'채무의 늪' 손 뻗어주는 금융복지센터… 법률적 도움 받아야

[건져내도 또 빠져드는 불법사금융·(下)] 악성 채무서 벗어나려면

수원회생법원과 연계 신속 결정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 지원

"다시는 평범한 사람으로 못 살 줄 알았습니다."

김포시에 사는 A씨는 지난 6월 모든 채무를 정리하고 일상을 회복했다. 미뤄놨던 부모님의 수술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젠 당당히 일하며 세금도 꼬박꼬박 납세하는 모범시민이 됐다. A씨는 "사기를 당하고 집에 우환도 생겨 불과 몇 년 전까지 수습이 불가능한 인생이었다"며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A씨가 이런 채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던 것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이하 경기금융복지센터)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A씨의 채무 상태를 고려해 조정 과정을 거쳐 A씨가 자칫 당할 수 있었던 불법사금융 등의 추가적인 금융 피해를 막았다.



22일 경기금융복지센터에 따르면 2015년 개소 이래 지난 10월까지 도민 4천363명이 법률적 면책 지원을 받았다. 이들이 겪고 있던 악성 부채는 1조1천387억여원에 달했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불법사금융 등 악성부채에 시달리는 도민을 위해 유관 기관들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곳에 상담을 받으러 온 도민은 채무조정을 거쳐 파산, 회생 등의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수원회생법원에는 경기금융복지센터와 연계된 전담 재판부가 있어 회생을 원할 시 신청부터 결정까지 평균 4개월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일반적인 회생 결정 과정의 경우 약 1년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빠른 면책이 가능한 것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 역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현재 수원회생법원에서는 9.2%, 의정부지법에선 11%의 회생 결정이 경기금융복지센터에서 연계된 사건이다.

또한 내담자가 악성 채무에 시달리는 과정에서 겪는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 질환 등의 경우 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일자리나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 및 경기도 고용복지센터로 연결되고 있다.

경기금융복지센터 박정만 센터장은 "금융의 기본은 상환능력을 고려한 대출"이라며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또 빌려주는 것은 일종의 약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악순환을 끊는 것은 또 다른 대출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게끔 지원하는 것"이라며 행정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편 경기도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2017년부터 '경기도 재도전론'이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불법사금융 등의 채무 정리가 완료된 도민 중 회생 과정을 꾸준히 수행한 사람들에게 최고 1천500만원 까지 대출해주는 제도다.

/김지원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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