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이 한창이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리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악독한 범죄"라며 고리대금 척결을 주문한 이후 정부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14일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사금융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시적 성과도 약간씩 확인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상담건수는 4만7천187건으로 1년 만에 1천700여 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에 검거된 불법사금융 범죄건수는 1천18건으로 1년 전보다 35%나 늘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작년에만 악성고리대에 내몰린 저신용자를 최대 7만1천여 명으로 추정했다.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의 급전마련 창구인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이 신용대출 문턱을 높인 탓이다. 서민들의 '최후보루'로 여겨지는 대부업은 더 심각하다. 대부업체 69곳의 지난 8월 신규대출액은 950억원으로 1년 전보다 약 70% 감소했다. 올 상반기 대부업체들이 취급한 신규 가계신용대출은 6천억원으로 작년 4조1천억원의 20%에 그쳤다. 같은 기간 신규 차주는 7만여 명으로 작년(32만1천명)의 22%에 불과하다.

법정 최고금리(연 20%) 제한에다 높아진 대출원가(조달금리)가 가장 큰 원인이다. 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연 20%로 낮아진 터에 조달비용이 치솟으면서 대부업체들의 신용대출 여력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부터 한국은행의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대부업체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졌다. 대부업체들의 건전성 악화는 설상가상이다. 지난 8월말 기준 대형 대부업체 25곳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10.9%로 전년 동월(7.5%)보다 3.4%p나 높다. 못 받은 돈을 손실처리하는 대손비용도 커졌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의 대출은 오히려 손해"라고 언급했다. 자칫 무담보 저신용자의 급전대출 창구가 사라질 수도 있다. 서민보호를 이유로 낮춘 법정최고금리가 오히려 서민들을 한계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불법사금융과의 전쟁보다 금융 막장에 처한 국민에게 합법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해외에서도 성공사례가 거의 없다. 법정 최고금리의 탄력적 운용이 불가피하다. 단속도 좋지만 상식적으로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