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열흘 간 행감의 끝, 건설·교통·기관 이전 도마…한때 논란에 ‘최악’ 비판도

경기도의회/경인일보DB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열흘간의 경기도의회로의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경기지역 3기 신도시 참여 논란과 관련해 경기도와 경기주택공사(GH)의 강한 대응이 주문됐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 민선 8기 도의 공약 추진도 점검됐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민선 7기에서 추진된 기관 북부 이전 문제의 재검토 필요성과 무용론이 연일 지적되고 있는 경기교통공사의 혁신 요구 등 산하기관들에 대한 송곳 검증도 이뤄졌다.

다만 행감이 무산된 초유의 기재위 사태와 더불어 피감기관의 태도 등으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의장이 함께 유감을 표시하고 사과를 하는 유례가 드문 일도 있었다.

■‘도’ 넘은 SH 논란, GH의 자본 확대 목소리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도 3기 신도시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한 SH에 대해 쓴소리와 함께 GH에 “공격적인 투쟁”까지 요구했다. 특히 SH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채비율 상향 등 실질적인 대책에 도의회 여야가 도, GH와 공감대를 이루며 향후 추진 방향까지 논의됐다.

지난 14일 GH를 상대로 한 행감에서 국민의힘 백현종(구리1) 의원은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SH가 넘본다는 것이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며 “SH 자본금은 7조3천억원인 것에 비해 GH 자본금은 1조7천억원이다. 경기도와 GH가 TF 차원을 넘어 재정건전화추진위원회 등을 꾸리는 등 공격적으로 투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성(광명4) 의원도 지난 17일 행감에서 “GH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채비율을 400% 수준까지 높이고 GH의 3기 신도시 개발 참여 비율을 50%로 높여야 한다”며 구체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SH 사장을 지낸 이력이 있는 김세용 사장은 “SH 참여는 생뚱맞고, 명분도 없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부채비율을 450%에서 500%까지 확장을 해주면 도내에서 7개 신도시 개발의 50%를 할 수 있다”며 GH가 LH의 부진한 몫까지 해낼 수 있다고 자부했다.

교통과 관련해서는 민선 8기 도가 김동연 지사의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버스 요금 조정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준환(고양9) 의원은 15일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공공관리제로 추진하기 위해선 버스 요금 인상과 도비 30%, 시·군비 70%인 재정 비용 부담 비율부터 조정 돼야 한다. 특히 요금은 지사 마음대로 동결을 결정하지 말고, 정책위원회 등 여러 상황과 의견을 청취해 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교통국을 향해 지적했다. 도는 지난 2019년 요금을 200원 인상한 이후 동결한 상태다. 도는 경기침체 등의 민생을 고려해 동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경기북도와 충돌되고 있는 산하기관 이전 문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이재명 전 지사 시절 결정된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두고 입장이 충돌하는 문제도 빚어졌다. 이전지 지역 정치인들은 이전을 요구하는 반면 북도가 설치될 경우를 대비해 신중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지난 10일 경과원을 상대로 한 행감에서 이용욱(민·파주3) 의원은 “공공기관 북부 이전이 경기북도 설치에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다. 경기북도 설치가 무산돼야만 경과원의 파주시 이전 추진을 본격화할 것인가”며 즉시 이전 추진을 주장했다.

반면 강성천 경과원장은 “경기북도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토지 정화비용만 1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신청사 건립과 동시에 새로 이전을 준비해야 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영(부천3) 의원은 “정화비용에 경기도 예산이 책정되는데 정화 가능성을 보고 매입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 동두천시와 정화비용을 공동 부담하지만, 결국 1천400만 도민의 혈세”라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양평으로 이전하면서 홍역을 겪었다. 경기신보도 남양주시로 이전 계획이 있는데, 대규모 청사는 왜 짓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경과원 이전 “즉시하라”vs“경기북도 영향”

일자리재단과 신보 이전 ‘반대’ 목소리도

한편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오른 경기교통공사의 무용론도 행감에서 재차 제기됐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영주(양주1) 의원은 “도지사가 경기교통공사를 철도 운영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제안했다. 현재 이 (공약) 내용이 유효한 것인가”라며 “2026년 개통 목표인 7호선 연장선 ‘도봉산~옥정’간 시험 운전 기간 및 내년 예정된 운영사 선정 등을 고려할 때 (경기교통공사가) 기술과 인력 모든 게 준비돼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경기교통공사가 (철도)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큰 틀에서는 동의하고 있다. 다만, 시기에 대해선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실련 “최악 행감” 비판, 의장 “책임 통감”

올해 행감은 기재위가 아예 무산되고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태도 논란으로 의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며 “역사상 최악의 행정사무감사”라는 평가를 시민사회로부터 받게 됐다.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무대인 행감이 정책 경쟁이 아닌 논란으로 얼룩지며 무용론까지 제기된 셈이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기재위 행감이 사실상 무산됐다. 초유의 행감 무산 사태의 원인은 국민의힘 내부 갈등에 있다. 행감을 파행으로 몰고 간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며 “행감 과정에서 의원들을 무시하는 공무원들이 여러 차례 적발된 것으로 보아 경기도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져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염종현 의장도 지난 24일 유감과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염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일부이긴 하지만, ‘상임위 행감 무산’이라는 의회사 초유의 부끄러운 기록이 11대 의회에 새겨졌다. 의장으로서 도민들께 무거운 책임의 마음을 담아 사과드린다”며 “이번 기획재정위원회의 행감 무산은 도민들의 뜻에 부합하지 못한 의회의 잘못이고 과오다. 그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전했다.

/고건·이영지·이영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