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 교체, 그들만의 리그론 안돼"… '선거법 개정 난항' 김동연 경기도지사, 관심 촉구

SNS서 붕어빵틀 빗대어 개혁 설명
"구조 안 바뀌면 변화 기대 어려워"

내년 4월 총선을 코앞에 두고도 국회가 선거법 개정 합의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치판을 바꾸는 중요한 문제를 '그들만의 리그'에 맡겨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부터 정치개혁을 강조해 왔는데,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를 바꾸려면 '정치판'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이 나서 정치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며칠 전 서울대에서 강연을 했다. 학생들은 제게 정치하는 이유를 물었다"며 "저는 '절박감'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경제부총리까지 하면서 체감했던 대한민국의 많은 구조적인 문제는 결국 정치문제와 맞닿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붕어빵 틀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밀가루 반죽을 새로 넣어도 붕어빵만 나올 뿐"이라며 붕어빵 틀에 '정치판'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를 빗대어 설명했다. 아무리 새로운 정치를 외치는 인물이 나와도 현 정치 구조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변화를 기대하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정치판을 바꾸기 위해서는 선거법, 선거제도의 변화가 중요한데 현재 지지부지한 선거법 개정 논의,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적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김동연 지사는 "선거법과 선거제도는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들이 있다"며 "거대정당이 기득권을 유지, 확대, 독식하는 병립형으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정치판을 사기의 장으로 몰았던 위성정당과 같은 꼼수도 안 된다"고 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새로운물결 소속 대선후보 시절부터 비례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실질적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고 이와 더불어 국회의원의 각종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며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외쳐왔다.

민주당과 합당할 때도 "정치교체와 정치개혁이라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 민주당이라는 호랑이 굴로 들어가겠다"며 정치교체위원장으로 정치개혁을 계속 강조해 왔다.

김동연 지사는 "기득권 구조를 깨고 다양성을 살리는 정치개혁의 새 물결이 크게 일어 지금의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면서 "정치권에서 누가 먼저, 더 제대로 기득권을 내려놓느냐는 '진정한 혁신 경쟁'이 벌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때 저는 정치교체위원장으로 정치개혁에 대한 결의문을 제안했고 전 당원 94%의 지지로 채택한 바 있다. 바로 그 길, 바른 길, 제대로 된 길을 민주당이 먼저 가야 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솔선해서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부연했다.

/신현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