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예산증액 요청 1순위… 민주당 “지방 예산 확보할 것”

27일 당 소속 지자체장 긴급 대책회의

“지방정부 말살·지역 주민 방치 예산”

정부에 지방교부세·교육세 지원 요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7 / 연합뉴스

657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밀실 전쟁’이 시작됐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대폭 삭감돼 ‘소소위’에서 막판 협상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각 지자체장들과 함께 긴급회의를 열고 재정 운영 실패로 지방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30일까지 예결위원장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예결위 여야 간사만 참여하는 ‘소소위(예산소위 내 소위원회)’ 비공개 협상으로 예산 최종 증감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 소속 자치단제장들로부터 핵심 예산 요구 사항들을 청취했다.

이날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발표한 전국 기초단체장·지방의원 713명의 정부 삭감 사업 중 민생 예산 긴급 회복 우선 순위를 조사를 보면 ①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87.8%) ②청년일자리창출 지원 및 청년 내일채움공제(74.6%) ③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67%) 순이었다.

위원장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민생 회복 예산 증액 요청과 이·통장 기본수당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 지원 요청, 2023년도 예산안에서 미교부된 지방교부세 지급 등이 위원회 3대 건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정부의 공통 사안과 함께 이날 화상 및 현장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역화폐 국비 지방비 매칭 비율(20:80) 조정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SOC 예산 복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소방공무원 국가 부담 강조 및 내년도 신규 의과대학 설립 시 포함 등을 별도 지역 요구 사안으로 전달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달 2일. 만약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9일까지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이 역시도 원만한 협상이 이뤄질 때 가능한 시점으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12월 말까지 지연되거나 막판 협상이 안 될 경우 민주당 단독 수정안 또는 정부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현 최고위원은 “지방 정부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재원을 책임지겠나, 원래 주기로 한 돈은 다 줘야 한다”면서 “중앙정부는 지금 당장 국채라도 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현재 삭감한 액수가 6100억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저와 강훈식 간사가 분발해서 지방 정부가 걱정하는 일이 해소되고 국민 살림을 책임지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수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