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선거제 '갈피 못잡는' 민주당… 선택 기로에 선 이재명

75명 위성정당 방지법 발의

당론 추진 지도부 압박
준연동형·병립형 놓고

당내 갈등… 29일 의총서 결론

22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적용될 방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좀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당내에선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과 병립형으로 회귀하자는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지도부를 향한 공개 압박이 거세지면서 이재명 대표가 선택의 기로에 섰다.

현행을 유지하자며 선거제 개혁 완수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던 이탄희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정당 금지법 당론 추진을 촉구하고 지역구(용인정) 불출마 및 험지 출마를 선언했다. 자신의 의지 관철을 위해 배수진을 친 것이다.

민주당은 29일 의원총회를 열어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 75명(김상희 대표 발의)은 이날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전제로 한 위성정당 금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나서며 이재명 대표를 향해 공개 압박에 나선 것이다.

김두관 의원도 SNS에 정치개혁을 촉구하며 "위성정당을 포기하면 연대정당, 연합정당을 만들고 다당제가 시작된다"며 "연대하고 연합하는 정당 없이 민주당이 혼자 권력을 잡은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갈등 중이다. 병립형 회귀가 내년 총선을 위해 유리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당 안팎의 반발이 거세고,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면 위성정당 난립 가능성이 높아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현실론도 만만찮아서다.

여기에 최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이 내년 비례대표 결과를 예측한 보고서에 따르면 준연동형을 유지하고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경우 민주당 9석·국민의힘 26석이란 예측 결과가 나오면서 당 지도부도 결정에 신중하게 됐다.

이 예측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역구 120석·정당 득표율 35%를 얻었을 것을 가정한 결과다. 또 지난 총선 결과와 최근 여론조사를 대입해 이준석 신당 지역구 2석·정당득표율 15%, 정의당 지역구 1석·정당 지지율 10%, 조국신당 지역구 1석·정당 지지율 5%로 예측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개편에 관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원들 간 입장 차가 커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는 요구였는데 일단 의총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그때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고, 정의당 등 소수정당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서로 맞서 있는 상태다.

/오수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