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B 해제설… 인천은 '7㎢' 필요하다

내년 총선 앞… 수도권 포함 관측
市 가능물량 909만㎡ 대부분 소진
북부계획·군부대 이전 '선행과제'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천시가 군부대 이전 등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린벨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향후 방침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가 GB 관련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 사업을 지역에 추진하는 경우 GB 해제총량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날 "그린벨트 제도개선 관련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회에서는 경기 김포·용인 등이 해제 후보군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해당 의원실 관계자는 "수도권을 아예 배제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예측했다.

국토교통부가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으로 인천시에 배정한 GB 해제 가능 물량은 총 909만6천㎡다. 인천시는 GB 해제 물량을 대부분 소진해 현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GB 해제 가능 총량을 확대하거나 도심지 내 군부대 이전사업은 해제 가능 총량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인천시는 각종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약 7㎢ 정도의 GB 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인천시가 지난해 말 내놓은 '초일류도시 인천 북부 종합발전계획'에는 경인아라뱃길 주변 서구 백석지구와 계양구 장기지구, 상야지구 등이 포함됐는데, 이들은 모두 개발제한구역이다. → 표 참조

군부대 이전 사업이 추진 중인 계양구 귤현동 일대 탄약고 역시 GB다. 군부대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부지에서 개발사업, 공원·체육시설 조성 등을 추진하기 위해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수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지역을) 어디까지 고민할지는 잘 모르겠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국토부에 계속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