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기남부국제공항 특별법안, 화성발전 기회 삼길

수원 군공항 화성으로 옮겨 국제공항 건립
떠난 자리엔 첨단연구산단 조성 법안 발의
화성시, 시민 의사 묻지 않고 일방적 반대
정치논리 벗어나 공론화 유치 득실 따져야

송현홍 화옹지구 국제공항유치위원회 회장

필자는 화성시 우정읍에서 65년째 살고 있다. 우정읍은 국방부에서 2017년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한 화옹지구를 품고 있다. 화성시 동부권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정읍을 포함한 화성시 서부권은 발전에 대한 어떤 기대나 희망을 찾을 수 없다.

화옹지구에 군 공항을 유치해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화옹지구에 바로 인접한 호곡리, 원안리, 운평리, 화수리, 주곡리 등 주민들이 함께 뭉쳐 화옹지구 군공항유치위원회를 발족한 이유다. 현재는 화옹지구 국제공항유치위원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수원 군 공항 인근지역과 화성 서부지역에서 군 공항 및 경기국제공항 화옹지구 유치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11월13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2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원시 장지동과 화성시 황계동에 걸쳐 있는 현재 수원 군 공항을 화성시로 이전하여 통합국제공항을 건립하고, 군 공항이 떠난 자리에는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6년부터 8년여 간 화옹지구에 군 공항과 국제공항을 유치하고자 노력했던 시간과 노력이 헛되지 않았으며 우리 미래 세대에는 발전하는 서부권을 물려줄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진 것도 잠시 화성시장과 화성시의회에서 2개의 법안을 반대한다는 기사를 보며 화성시장은 서부권의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화성시장은 이번에 발의된 2개의 법안에 대하여 "수원에는 첨단산업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주는 반면, 화성에는 오롯이 희생과 피해만을 강요하는 지역 차별 특별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그러나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통합국제공항이 건설될 화옹지구와 주변 지역에 공항과 연계되는 철도, 도로 등 기반 시설 조성사업과 관광특구,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등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따라 첨단산업단지로 개발될 현재 수원 군 공항 부지 및 주변지역에는 화성시도 포함되어 있다. 어떠한 근거로 화성에 희생과 피해만을 강요한다고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게다가 화성시장은 이해 당사자인 화성시민과 아무런 협의나 동의가 없음에도 화성시로의 이전을 명시한 이번 법안이 화성시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하지만, 통합국제공항 유치에 대한 화성시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일방적인 반대만 하는 화성시야말로 시민 참여권의 엄중함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묻고 싶다.

필자가 통합국제공항을 희망한다고 하여 무조건 찬성 의견을 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의 화성시장은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만 대변하고 있으니 답답하다는 것이다. 최근 인터넷 매체를 통해 화성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화성시 내 경기국제공항 유치 찬성률은 67%였다. 또한 화성·수원 경기국제공항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69%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론화는 이해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찬성과 반대이유 등 다양한 의견을 논의해 최적의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의사결정 방식이다. 화성시 내에서 찬반 의견이 분분한 만큼 화성시장은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앞장서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

지난 달 19일 기준 화성시 인구는 99만명으로 100만 특례시 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다. 화성시장은 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전략 산업을 유치하면 200만명도 가능하다며 화성시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같은 화성시민이라도 사는 지역에 따라 소외감을 느낀다면 100만 대도시가 무슨 소용이겠는가. 위기와 기회는 함께 온다. 화성시가 경기도, 나아가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 발전하려면 특별법안을 위기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적극 수용함으로써 그동안의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 화성시민 모두에게 의견을 물어 통합국제공항 유치의 득실을 따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송현홍 화옹지구 국제공항유치위원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