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수도권 역차별" 반발조짐
의결까지는 추가적 시일 소요 전망
"野 텃밭 견제구?" 의혹섞인 시선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요청한 선거구 획정안 제출 시기가 5일인 가운데 국회에서는 부천지역 의석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알려지면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반발할 조짐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역소멸과 지역균형발전 대응이란 명분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의 의석수는 건드리지 못하고 수도권 내에서 조정하려는 것 아니냐며 수도권 역차별이란 불평이 새나오고 있다.
이에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도달해도 해당 상임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부천 지역 의원실 관계자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부산 남구의 의석이 2석에서 1석으로 줄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들려온 소식으로는 부산시 등 남쪽은 건들지 않는 것 같다"면서 "도시인데 지방이라고 줄여야 하는 지역은 안 줄이고, 선거구 획정을 손댈 이유가 없는 부천을 건드리는 것은 수도권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쏠린 만큼 비수도권 지역의 의석수를 줄이고 수도권 의석수가 늘어야 인구비례원칙에 맞다. 그럼에도 인구증가를 무시하고 수도권 의석수에 변화를 주지 않으려 하면서 애꿎은 부천이 타깃이 됐다는 의혹이 나오는 것이다.
부천의 인구 78만여명은 4개 지역구 평균 인구가 19만5천명으로 하한인구기준(13만9천명) 보다 많지만, 의석을 3개로 줄여도 지역구 평균 인구가 26만명으로 상한인구 27만8천명보다 적다. 상한인구를 넘어선 타 지역의 의석을 늘려도 수도권 전체 의석을 더 늘릴 수 없다는 기준이 선다면, 부천만큼 조정하기 편한 지역구도 없다는 계산이 선다.
이 관계자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입김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도 던졌다.
부천의 4개 의석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가진 데다가 지난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적게는 5%에서 많게는 8%까지 격차를 내며 국민의힘을 이긴 바 있다.
이에 민주당 강세 지역 의석을 줄이겠다는 심산 아니겠냐는 것이다.
어떤 배경에서든 부천 지역 의석이 줄어든다면 민주당 의원간 혈투도 피할 수 없다.
지역 의석수 감축이 불러올 파장으로 인해 여야간 합의도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의 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안으로 만들어 심사하는데, 획정위는 21대 총선의 경우 4월10일 선거를 한 달여 앞둔 2020년 3월6일에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5일 정개특위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선거구 획정 타깃은… "부천 의석수 감소"
입력 2023-12-04 21:05
수정 2024-02-1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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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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