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국공립대부지·공공택지 활용
수도권 3만·비수도권 2만가구 배정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청년 1호 정책으로 주거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월 20만원 대 청년 기숙사 5만호 공급을 발표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주거비 부담을 낮춰 삶의 질이 높아지는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랩(LAP) 2030 홍정민(고양병) 단장은 11일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폐교 3만호, 국·공립대 부지 1만5천호, 공공택지 개발 5천호 등 총 5만호의 청년 기숙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부지를 대폭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5만호 중 3만호는 수도권, 2만호는 비수도권에 할당하고, 구도심의 폐교 및 폐교 예정인 초·중등 학교시설을 사학진흥재단에 무상 임대하는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에만 미활용 폐교는 3곳, 경기도는 미활용 폐교 17곳, 시나 교육청, 지자체가 자체 활용하고 있는 폐교는 42곳으로 민주당은 집계했다.

또 서울, 경인교대, 비수도권 지방 거점 대학 등 국·공립대 부지를 이용해 연합 기숙사도 추진할 전망이다. 공공택지 개발 부지 5천호에는 공공도서관과 체육관, 편의시설 등도 포함해 주변 상권과의 충돌을 피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납부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재 현금 일시 납부인 것을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전망이다. 현재 전체 대학 중 9.7%만 납부 분할을 허용하는데, 납부 방법 선택권을 넓혀 청년층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전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유사 정책을 시행하려 했지만, 대학 인근 원룸촌 등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는데, 민주당은 이번 정책은 과거 정부에서 현실화하지 못한 '뼈아픈 반성'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주 정책위 부의장은 "(문 정부에서) 공공 기숙사를 하려 했는데, 재원 마련 어려움 등으로 BTO BTL 방식으로 했던 것인데, 그러다보니 대학가 주변 원룸과의 가격 차가 없어졌다. 그때의 반성 차원에서 당시의 민간 원룸 업자들의 반발 등도 잘 수용해 대학교 내에서만 하지 않고 폐교 부지 등 공공 부지를 활용하면 충돌을 피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을 시작으로 청년 정책을 연이어 발표할 전망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