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15개 법안 국회 계류중… "하나로 통합" 시민들 목청

112개 기관·단체 등 참여 범시민協
"21대 국회내 처리는 불가능" 지적
지역유일 국립대 인천대 설치 주장
권역별 신설 계획 발표 정부에 촉구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12일 열린 의료취약지역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3.12.12 /김용국기자 [e-mail]

'의료 취약지'로 분류되는 인천에 '공공 의과대학'을 만들기 바라는 인천시민들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수많은 공공의대 관련 법안을 하나로 통합하는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정치권에 제안했다.

12일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이하 범시민협의회)는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역 112개 기관·단체·기업 등이 범시민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공공의대를 세우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발의한 15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립대인 인천대에 공공의대 설치를 목적으로 김교흥(민·서구갑) 의원이 2021년 9월 대표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설치법 개정안'도 이 가운데 하나다.

범시민협의회는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에서 15개 법안을 처리한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공수표"라며 "정치권은 이제라도 여야, 지역 간 견해 차이를 넘어서 통합법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표 참조

인천은 제때 치료를 받으면 목숨을 잃지 않았을 환자 비율을 뜻하는 '치료가능 사망률'이 인구 10만명당 51.49명(2021년)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인구 1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는 2.6명(2022년)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인구수 대비 의대 정원 89명(2022년)은 서울의 3분의1, 광주광역시의 5분의1 , 대구의 4분의1 수준으로 크게 뒤진다. 서울은 물론 지방 대도시와 비교해도 의료 격차가 크다.

범시민협의회가 취약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해법으로 제시한 공공의대는 일반 의과대학과는 다르다.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의사 양성 체계로, 국내에 아직 설립된 사례가 없다. 관련 법률안은 입학금부터 학비까지 전액 국고로 지원하며 대신 10년 동안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설립 근거가 될 법이 필요한 이유다.

공공의대를 인천대에 설치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인천대가 인천 유일의 국립대이기 때문이다. 인천대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면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길러낸다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도 수행해 지역의 취약한 의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범시민협의회는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 계획을 신속히 발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기존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때 공공의대 관련 계획도 발표해야 한다고 범시민협의회는 요구했다.

박종태 인천대 총장과 황규철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함께 낭독했다. 이들은 "여·야·민·정이 한뜻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 대대적인 범시민운동을 펼칠 때"라며 "인천시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정부의 현명한 정책결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성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