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지자체 공동… 수년째 답보
문체부 '구역 조정' 보완 요구에
춘천시 '강촌 일대' 포함 고수
郡, 협의 불발시 독자 행보 시사

경기도·강원도·가평군·춘천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이 해당 자치단체간 이견으로 수년째 답보상태에 처하면서 '사업 중단'을 우려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평군은 춘천시와 공동 추진이 어려울 경우 '단독 특구 지정'도 불사한다는 입장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가평군 등에 따르면 2019년 9월 경기도와 강원도, 가평군, 춘천시는 가평읍·자라섬·남이섬·강촌역 일원 등을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업무협의를 시작으로 사업 추진에 나섰다.

해당 특구 규모는 가평군 자라섬·가평읍 일원(7천886㎡)과 춘천시 남이섬·강촌 권역(1만5천824㎡)으로 경기도·강원도 2개 도에 걸쳐 총 2만3천711㎡에 달한다.

가평군과 춘천시는 2020년 특구 추진 타당성 검토 및 진흥계획 수립용역을 실시, 각각 경기도와 강원도에 관광특구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경기도 등은 신청서 조사·분석 용역 및 현장 실사를 통해 가평군과 춘천시에 관광식당, 관광안내소(강촌), 외국어 통역서비스 제공(가평) 등의 신청자료 보완을 요구했다.

이어 4개 지자체는 특구지정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부에 협의 요청을 하고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문체부는 토지 요건(비 관광활동 토지 비율) 충족 근거 제시, 향후 특구 관리 계획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문체부가 요구한 보완은 넓고 기형적인 특구 구역 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체부는 가평군·춘천시 등에 자라섬, 남이섬 일대를 우선 지정하고 단계적 확대를 권고하고 있지만, 춘천시는 강촌 일대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구역 조정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광현(가평) 경기도의원은 최근 제37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광특구 지정 권한은 현재 도지사에게 있지만, 문체부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최근 협의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범위가 광범위해 구역 조정할 것을 의견 받았다"며 특구 구역 조정을 문체부 요구 사항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자라섬과 남이섬을 우선 지정하고 단계적 확대를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며 "가평군과 춘천시는 각각 토지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보완하고 있으나 현재 춘천시와 구역 조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평군 관계자는 "강원도, 춘천시와 문체부 협의에 따라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춘천시와 공동 추진이 어려울 경우 가평군 단독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