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의 2023·(2)] 기후도지사의 RE100… 성장동력이 된 '신재생에너지'

중앙정부와 달리 발전 비중 확대

삼성전자에 45MW 공급 '국내 최대'
공공기관 전력량 100% 전환 목표

플랫폼, 임기 끝나는 2025년 가동

사진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현장. /경기도 제공

기후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스스로 붙인 별명이다. 별명에 걸맞게 김 지사는 지난 4월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하는 등 '오늘의 기후위기를 내일의 성장기회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적극적인 기후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낮춘 중앙정부와는 달리 2030년까지 발전 비중 3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40%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 기업, 도민, 산업 4가지 분야로 나눠 진행 중이다. 이 중, 가장 가시적인 성과가 돋보인 정책은 기업 RE100 정책 중 산업단지 RE100이다.

경기도는 지난 7월 민간투자 컨소시엄 8개를 선정해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16일 에넬엑스코리아와 한국중부발전 컨소시엄이 평택 산단 내 부지를 발굴한 뒤 태양광 설비에 700억원을 투자해 향후 20년간 삼성전자에 45MW를 공급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민·관 협약을 맺기도 했다.

공공 RE100은 도청사를 비롯한 도내 공공기관의 옥상과 주차장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전력 소비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이다. 현재 도는 에너지 생산 실태조사를 마무리했으며, 800개의 유휴부지 발굴을 목표로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용역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의 공약사업인 기회소득은 기후 정책에서도 빠지지 않는다. 도민 RE100 사업 중 하나로, 마을 단위로 상업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비 80%를 지원하고 여기서 얻은 햇빛 전기 판매수익을 주민에게 제공하는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에는 5개 마을, 142가구가 참여 중이다. 산업 RE100은 에너지 자원 통합 데이터베이스인 RE100 플랫폼이 대표 사업이다.

김동연 지사는 "중앙정부의 기후 정책은 역행 중"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가 하지 않는 것을 경기도가 하겠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정부 기조와의 괴리에서 도 기후정책이 난관을 맞이한다는 것이 문제다. 경기 RE100 사업은 아직 갈 길이 멀었는데 정부는 재생에너지 예산을 삭감하고 있기에 도의 '꿋꿋한 투자'가 자칫 외로운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산단 RE100 말고는 RE100 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RE100 플랫폼은 아직도 예산안 확정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예산안 확정이 된다고 해도 플랫폼 구축에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플랫폼 사업은 김 지사의 임기가 끝나가는 2025년이 돼서야 가동될 확률이 크다.

나머지 사업들, 특히 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 정부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도 사업을 확대할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이 아닌 CFE100(원자력 등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 100%사용)을 선언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예산안에서 재생에너지 예산을 전년 대비 42% 줄였다.

뿐만 아니라, 도의 '일회용품 안 쓰는게 맞잖아' 캠페인이 내년에는 청사 밖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도 기후 대책의 관전 포인트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청사 내 일회용컵 반입 금지, 지난 11월부터는 배달 음식 다회용기 사용을 시범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정부가 일회용컵과 플라스틱 빨대 규제 정책을 철회한 상황에서 도의 캠페인이 청사에서 나아가 도내에 정착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도 관계자는 "광화문 일대를 에코존으로 지정해 다회용 컵 사용을 독려하는 서울시의 캠페인과 같은 형태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예산 문제에 대해선 "정부 예산안에 따른 분석이 필요하다"며 "경우에 따라 도민 자부담률을 높이거나,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법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영지·신현정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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