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역대 최대 국비에도 초라한 '10대 사업'

市, 작년比 8.3% 증가한 5조4851억… 신설·증액목표 619억 중 73억 그쳐

인천시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4천800억원대 국고보조금(국비)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린 반면 시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정 협의를 통해 지속 건의한 '10대 국비 사업' 성과는 초라했다.

인천시는 올해 국고보조금 확보 예산은 5조4천851억원으로 지난해 확보한 5조651억원보다 4천200억원(8.3%) 늘었다고 25일 밝혔다.

시가 확보한 국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철도·도로 기반시설분야에서 6천490억원, 수소차·전기차 보급 등 친환경 분야 2천914억원, 스마트 빌리지 보급 등 미래산업 분야 2천39억원, 노인 일자리 등 일자리 창업분야 1천443억원, 기초연금 지급 등 복지분야에서 3조5천42억원 등이다.



인천시는 법인세 등 정부 내국세 세수가 10.2% 감소했고,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2.8%에 불과한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 5조5천억원대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반면 인천시가 국회를 통해 증액 또는 신규 반영을 건의한 10대 국비사업 확보 성적은 반토막에도 못 미쳤다.

국비 증액 또는 신설 요구가 반영된 사업은 4건으로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 인상 ▲캠프마켓 공원도로 부지 매입비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등이다.

정부안 대비 국회 증액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은 6건으로 ▲감염병 전문병원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인천 1·2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경인권역 재활병원 노후장비 교체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첨단교통관리 시스템(ITS) 구축 등이다. 결과적으로 신설·증액 목표액 619억원에서 73억8천만원만 반영됐다.

목표했던 예산 확보에 크게 미흡한 이유로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거론된다. 우선 국회 쪽에서는 인천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정부부처, 국회 등과 '스킨십'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또 서울사무소장이 2주 전 사표를 제출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였던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인천시 관계자는 "실무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내국세가 전년 대비 10.2% 감소하다보니 열악한 정부 재정 여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을 3년 연속 올리고, 공단고가교 예산이 28억원 증액된 것도 성과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