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취득세 대폭 감소… 경기도 '세수 보릿고개' 묘수 찾는다

[김동연의 2023·(6)] '경제통' 확장재정의 길 선택

취약층 벼랑 끝 처지 민생경제 배경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큰 예산 증액
정부 긴축기조에 비판 목소리 높여
'휑한 곳간' 주요 정책 타격 불가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6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4년도 본예산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6 /이지훈기자 [e-mail]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

경기도 내년도 예산안이 전년대비 6.8% 늘어난 36조1천210억원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에서 나라 전반의 경제를 살피고 경제부총리까지 역임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취임 이후 민생경제가 위기에 빠지자, 지난 8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까지 줄곧 '확장재정' 기조를 명확히 했다.

김동연 지사가 확장재정을 외친 배경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민생경제 때문이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경제가 팍팍해질수록 취약계층은 더 벼랑 끝에 내몰린다. 이럴 때일수록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1회 추경 당시 김동연 지사는 확장재정 기조를 밝히며 "경기가 어렵다고 성장의 불씨를 꺼버려서는 안 된다. 기초체력과 회복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역시 정부와는 다른 길을 택했다. 윤석열 정부는 경기도와 달리 내년도 예산안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 반면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큰 전년대비 예산 증액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 상승기'에는 재정을 축소해 균형 잡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긴축재정에 들어간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한국 경제가 '윤석열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꼬집었던 김동연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이 되던 지난 3월 기자회견을 통해 "재정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중산층 난방비 현금지원에 선을 그었던 당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는 "나라 살림을 오래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재정 역할을 강화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라고도 했다.

김동연 지사가 이처럼 확장재정을 외쳤지만, 문제는 경기도 곳간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경기도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대폭 줄면서 제1회 추경 당시 이미 2조원에 가까운 세수 감소가 전망됐다. 이에 전국 지자체 가운데 경기도만 유일하게 상반기 추경안을 편성하지도 않았다.

제1회 추경안은 업무추진비 삭감 등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됐으나, 세수 감소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김동연 지사가 어떤 대책으로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갈지 물음표가 달린다. 내년도 예산안도 전년대비 늘었지만, 당초 경기도가 제출한 예산안보다는 134억원 줄었다.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확장재정을 이어가려면 결국, 정책에도 우선순위가 생길 수밖에 없으며 민선 8기 주요 정책 역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내년부터 첫발을 뗄 'The 경기패스'의 경우 10억원 삭감됐고 체육인·농어민 기회소득도 '사전절차 이행 후 집행'이라는 조건이 달렸다. 남은 임기 동안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여건을 타개하고 주요 역점사업의 성과를 거둘 김동연 지사의 묘안이 주목되는 이유다.

/신현정·이영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