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정파따라 다른 해석
김성원 "김동연, 메가시티 분리불구 한쪽만 옳다는식 패착"
최춘식 "메가시티와 별개… 접경지로 남부와 정책 달라야"
김민철 "정치적 가미로 멈춘것… 주민들 총선서 압박해야"
21대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법안을 제출하고 경기도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길 기다려 온 국민의힘 김성원·최춘식,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21대에서 법안 마무리가 어렵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하면서도 22대에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하지만 무산 원인에 대해서는 정파에 따라 다른 해석을 남겼다.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은 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포 서울편입을 강하게 비판해 온 데에 패착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북도와 메가시티는 분리해 함께 추진해야 함에도 어느 한쪽만 옳다는 식으로 추진한 것은 김동연 지사의 부적절한 선택"이라고 꼬집었다.
김포 서울 편입이란 여당의 서울메가시티 정책을 경기북도 설치와 분리해 생각해야 함에도 김포 서울 편입은 '선거용'이고 경기북도는 옳다는 식의 비교가 행정안전부로 하여금 주민투표 추진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총선 전 주민투표 묵살'이란 김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도 "21대 국회로 시간적 한계를 둔 것은 정략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기북도 설치는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정책이지 어느 시간적 한계를 두고 성공 실패를 말할 게 아니다"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22대 총선 공약으로 (경기북도 설치를) 냅니다"라며 "22대 국회 구성원이 된다면 법안도 발의할 것이다. 20대 때도 21대 때도 그러했듯이 법이 통과될 때까지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의원도 "경기북도 설치는 메가시티와 별개"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 의원은 "경기북부는 접경지역이라 남부와는 정책이 달라야 한다"면서 경기북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1천400만명에 이르는 경기도는 너무 크고, 이미 의정부시에 별도의 행정 경찰 소방 법원 교육 등이 남부와 업무가 분리돼 있다"는 현실도 지적했다.
그럼에도 서울메가시티가 당론으로 정해지며 경기북도 설치에 제동이 걸린 것을 안타까워했다.
최 의원은 "22대 국회에 입성한다면 계속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이를 공약으로 총선에서 밝히는 것은 당의 전략을 살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이번에는 주민들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북도 설치에 제동이 걸린 원인을 "서울메가시티"로 꼽고 "고도의 정치적 부분이 가미돼 경기북도가 멈춘 것"이라고 김성원 의원과는 전혀 다른 분석을 냈다.
이어 김 의원은 "정치적인 이유로 8부 능선에서 멈춘 것이다. 주민들이 총선에서 직접 정치인을 압박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인들이 움직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희망의 끈도 놓지 않았다. 그는 "총선 전에 주민투표를 못하더라도 총선에서 민심을 확인한 행안부가 22대 국회가 열리기 전 주민투표를 결정하고 추진만 해도 다음 국회에서 법안 심의는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 역시 재추진을 약속했다. 그는 "민선 8기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경기도가 나서서 했는데 국회가 입법도 못하면 더이상 분도는 입밖에 꺼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