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인구절벽, 21대·22대 국회 이어 구체화 할 미래 의제"

수원시 지역구 의원으로 '5선 역임'… 김진표 국회의장 신년 기자간담회

# 국제사회 기술패권전쟁 해법은
경기남부에 R&D시설 집중 합리적
부지 뒷받침 수원군공항 이전 필수

# 출생률 0.7선 붕괴 위기 상황
정권따라 중구난방 대책 효과 없어
최소 15~20년 보육·교육·주택 혁신

# 경제성장 둔화 '축소 사회' 대응
이민청 신설 해외인력 확보 불가피
모병제 개편·과학軍 체제 육성 지적



# 정치개혁 관련 입장은
도덕성 검증 비공개 인사청문 개선
이태원특별법 70~80% 만족 합의처리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갑진년 신년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김 의장은 논쟁이 있을 수 있는 의견을 과감히 제시하며 "그 어떤 욕심도 고려도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라고 말했다. 2024.1.4 /국회 사무처 제공

수원시 지역구 의원으로 5선을 역임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자신의 정치 여정에서 마지막 신년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오는 5월 21대 국회와 함께 자신의 20년 정치인생을 마무리한다고 공언한 김 의장은 이날 '인구절벽'을 화두로 던지고 "21대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 못한 것은 22대 국회가 이어서 반드시 구체화 시켜야 할 대한민국 미래 의제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발표한 제안이 "오직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충정"이라고도 덧붙였다.

김 의장은 우리 사회가 '축소사회'로 나아가고 있어 이에 대한 현실적 대응이 필요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교육·주택 대책을 헌법에 명시해 국민들께 정권의 부침과 관계 없이 정책이 지속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흥미로운 점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수원군공항 이전이 'K-실리콘밸리'로 인구절벽 위기에 당면한 현안 대응 방안으로 제시됐다는 점이다.

■ '1등만 사는' 기술패권 전쟁 승리 위해 "경기남부에 R&D 집중해야"

김진표 의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 인력 확보와 융복합 협업이 필요한 연구개발은 수도권에서, 제품 생산 및 사업화는 지방에서 하는 '스필오버(Spilover·넘침)' 전략으로 기술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세계 유수의 첨단과학기술특구 예를 들며 "한국처럼 10년 전엔 국토균형발전을 모색하려 수도권 투자를 규제하던 나라들이 과학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R&D 수도권 집중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를 유치해 엔지니어 트리를 구축하려면 그들이 정주 여건상 수도권을 벗어나려 하지 않고, 초격차 기술은 융복합 협업이 필수적이니 이미 기술축적과 기업시설이 밀집한 경기남부에 R&D를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인해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지만, 김 의장은 첨단기술패권경쟁에서 이기려면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지방에 대해서는 "한국형 K-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낸 R&D 성과물을 제품으로 만들고 사업화까지 이루는 5~9단계 과정은 지방과 연계해 스필오버 시키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NASA는 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를 1단계부터 9단계로 나눴는데, 1단계부터 4단계는 연구 및 기술테스트 단계라면 5~9단계는 시작품 단계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가는 사업화 단계를 말한다. 연구 개발은 수도권에서, 생산과 사업화는 지방에서로 전 국토가 '역할'을 나누는 전략인 셈이다.

김 의장의 구상에서 '경기남부'는 K-실리콘밸리를 만들만한 부지를 이미 확보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원군공항(10전투비행단) 이전이 필수다.

그는 "이미 세계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의 50%를 공급하고 바이오분야 산학협력이 구축돼 있고, 거의 모든 제약공장이 소재한 경기남부에 R&D를 집중해야 한다"면서 "수원시 소재 서울대 농과대학 부지, 농촌진흥청과 부속시험장 등 1천223만1천여㎡(370만평)가 황야로 버려져 있다. 이를 이용해 K-실리콘밸리를 조성해 첨단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10전투비행단 이전'이 필수요건임도 밝혔다. 그는 "수원화성에 걸친 10전투비행단으로 인해 고도제한을 받는다.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민군통합국제공항)으로 간다면 이를 풀어낼 수 있다"면서 "총선이 끝나면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끝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축소사회' 극복…"인구감소 대책 헌법에 명시해야"

1987년 헌법을 개정해 새로운 정치 체제를 구축하자던 김 의장의 개헌안에 '인구절벽 대응' 요건이 추가됐다.

김진표 의장은 출생률 0.7명조차 무너질 위기에 있는 인구절벽 상황이 정권에 따라 분절된 정책 탓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구난방식 대책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만 증명됐다"면서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절벽 문제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해 장기 어젠다로 관리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적어도 15년에서 20년동안 보육 교육 주택 정책 혁신에 집중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외환위기 상황에서도 R&D 투자를 늘려 미래 먹거리를 챙겼듯, 앞으로 정치권은 인구문제를 그같이 투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이를 위해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 교육 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의 공감을 갖춘 정책으로 규범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종교계가 나서서 보육을 담당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AI 학습체계 도입을 통해 공교육 혁신에 힘을 실음으로써 교육의 짐을 덜어내는 방안을 보육과 교육 혁신 정책으로 제시했다.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정권을 넘어서 공통분모를 찾아 일관된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미 한국은행이 지적했듯 인구감소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져 경제성장 둔화의 원인이 된다. 이를 축소사회라고 일컫는데, 김 의장은 미래 인구 증가를 꾀하는 정책 외에도 당면한 인구위기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정책을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경제 바이탈리티(vitality)를 유지하기 위한 해외인력 확보 경쟁이 불가피하다"면서 "재외동포의 복수 국적 허용, 이민청 신설, 이민자 유치, ODA 국가에 한국폴리텍 대학을 세워 기술 훈련된 인력을 수급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엇보다 이들에게 "우리나라의 기업이 똑같은 대우,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대우를 해줘야 한다. 이를 통해 불법 체류의 문제를 해소하고 포용사회로 가는 길을 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제정된 '한국형 탈피오트 설치법'을 언급하며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과학군 기술군 체제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스라엘의 엘리트 군인 육성 프로그램인 탈피오트가 군사력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은 물론 벤처기업가의 80%가 탈피오트 출신임을 언급하며 "안보와 과학기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으로 "정부와 국회가 초기 정착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이재명 대표 피습엔 "증오정치 심각, 정치제도개혁 필요", 쌍특검법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 해야"

김 의장은 인사청문회 제도에서 직무역량은 공개적으로 평가하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인사청문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공개적 도덕성 검증으로 인해 적합한 인재를 쓸 수 없어 문 전 대통령도 다음 정권에서는 제도개선을 해 달라 말씀하신 바 있다"면서 미국의 사례도 들었다.

김 의장은 공개된 도덕성 검증으로 정치·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현실적 문제를 고민했다. 이어 도덕성 검증의 기준을 "현실에 뿌리 박아야 하니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평균적으로 살아온 그 기준"으로 제시하고 이를 "인사위원회에서 평가해보고 '이 정도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정도로 해야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여야의 심도깊은 논의를 주문했다.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에 대해 '민주주의 위협'이라며 쾌유를 바라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김 의장은 이에 더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전에는 상대를 국정운영 파트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 정치는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고 증오하고 배제하는 대립과 갈등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제 개편을 통해 여야가 파트너로 서는 정치를 제도화 해야 한다"며 "정치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서도 "이 추운 겨울 유가족이 오체투쟁하고 있다. 얼마나 고통스럽나. 유족들이 법안 처리를 제게도 호소했다. 여와 야가 어제도 내일도 만난다. 빠른 시간내에 합의안을 만들고 법안이 처리되도록 하겠다. 어느 쪽도 100% 만족 못하지만 합의처리가 되지 않으면 법안이 효력을 잃기에 70~80% 만족하는 선에서 합의처리 하겠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등 일명 '쌍특검법'에 대해서도 김 의장은 "이런 사안일수록 의장이 어떤 방향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지만 정말 결정하는 사람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주기를 바란다"면서 "국민은 늘 옳은 판단을 해왔다는 게 제 경험"이라고 조언했다.

/권순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