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해 5도 주민들 불안감 해소해야

북한군이 지난 5일부터 사흘간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측에 포 사격을 실시했다. 북한이 "북남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며 2018년 9·19 군사합의를 파기한 지 40여 일 만의 일이다. 서해 NLL 일대를 완충구역·평화수역으로 설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린 서해 NLL 해역이 '평화의 바다'가 될 것이란 기대를 모았던 합의서였다. 9·19 군사합의를 가장 반겼던 인천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 5도 주민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정세변화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해 11월2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로 파기 수순에 들어갔고, 북한은 보란 듯이 지난 5~7일 서해 NLL 일대에 포 사격을 했다. 이번 북한의 도발에서도 알 수 있듯 9·19 군사합의가 무력화됨에 따라 서해 NLL 일대 군사적 긴장은 갈수록 고조될 전망이다. 북한이 언제 또다시 무력시위를 벌일지 예측하기 어렵다.

서해 5도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제1연평해전(1999년), 제2연평해전(2002년), 천안함 폭침(2010년 3월), 연평도 포격전(2010년 11월)을 겪은 터라 그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공포감은 상상을 초월한다. 북한군이 포 사격을 실시한 첫날인 5일에는 우리 군 요청으로 연안여객선 운항마저 통제돼 연평도는 '고립된 섬'이었다.



연평도 포격전을 계기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해당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인천시는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등 주민 지원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제2의 연평도 포격전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주민보호대책은 체감할 수 없다는 게 주민들 얘기다. 지난 5~7일 연평도 상황을 보면, 북한군의 포 사격이 끝난 뒤 재난문자메시지가 주민들에게 발송됐다.

정부가 안보상 문제로 주민보호대책을 공개하거나 주민들에게 일일이 설명하긴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9·19 군사합의 파기와 관련해, 서해 5도와 경기 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정부의 메시지가 없었다는 점은 아쉽다.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 남북 '강대강' 대치 국면에선 더욱 그렇다. 과거 "연평도에 사는 것 자체가 애국이고, 연평도 주민들이 애국자"라는 말로는 그들을 안심시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