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노후 단지에 재건축추진위 구성… 재개발 요건도 완화
지자체 유휴부지 등 활용… 신도시 리츠 도입·지방도시公 참여도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택지개발단지 정비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점과, 수도권에 2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주택 공급 회복을 견인하고 건설 산업의 활력을 되살리겠다는 내용 등이 주로 담겼다.
■ 재정비된 1기 신도시, 2030년에 첫 입주한다
윤 대통령이 이날 일산신도시를 찾았던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1·10 주택 대책'에서도 노후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규제 완화가 중점을 이뤘다.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 단지의 경우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거주 환경이 나쁘면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안전진단을 폐지하는 것이다. 전국에 30년을 넘긴 아파트는 모두 173만가구인데, 이들 단지가 수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재개발에 대한 요건도 완화한다. 빌라·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노후 주거지의 경우 지금은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 3분의 2 이상이어야 재개발할 수 있는데, 이를 60%로 완화한다. 주택 노후가 심각해 지자체에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노후도가 50%만 돼도 재개발을 시작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1기 신도시와 관련해선 연내에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를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서 1곳 이상 지정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의 첫 삽을 임기 내에 뜨고, 첫 입주는 2030년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재정비에 투입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내년엔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점도 제시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이주단지도 내년부터 각 1곳 이상은 조성케 한다. 신도시 내 유휴 부지나 인근 공공택지 공급 물량 일부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분당의 경우 오랜기간 팔리지 않은 LH 오리사옥에 오피스텔 등을 지어 이주단지로 쓰는 방안 등까지 언급됐다.
■ 연내 2만가구 공급 신규택지 발굴
정부는 공공 주택 공급 활성화 등을 토대로 현재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건설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각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물량과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해, 연내에 2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택지 발굴을 추진한다. 광명시흥 등 기존 3기 신도시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도시 리츠를 도입하는 한편, GH 등 사업 지역의 지방도시공사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점도 거론했다. → 그래픽 참조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