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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핫이슈] 선거철 단골메뉴 '남양주시 구청 신설' 또 고개
일부 총선 예비후보 '도입' 주장
다산신도시 입주 인구 급격히 증가
"區 부재로 행정소외" 꾸준한 민원
정부, 예산부담 '부정적'… 불투명
市 "필요 공감하지만… 아직 아냐"
선거철 단골메뉴인 남양주시의 ‘구청 신설’ 이슈가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사진은 남양주시청사 전경. /남양주시 제공 |
선거철 단골메뉴인 남양주시의 '구청 신설' 이슈가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화 남양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최근 "활력을 잃은 남양주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3구청 체제 도입으로 행정 사각지대 일소'를 강조,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급격한 도시발전과 팽창으로 인구 73만명에 이르고 있다. 2017년 66만5천321명, 2018년 68만1천828명, 2019년 70만1천830명, 2020년 71만3천321명, 2021년 73만3천798명, 2022년 73만7천353명 등으로 매년 평균 1만여 명씩 증가했다.
특히 다산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된 2018년부터 2021년에 집중적으로 증가했고, 3기 신도시가 완료되는 오는 2028년에는 90만명, 2030년에는 100만명 등 불과 수년 내 100만 메가시티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시는 일반구 부재로 행정소외지역을 양산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면적 458㎢로 서울의 4분의 3(75%)에 달하는 넓은 땅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심지 없는 다핵도시로 이뤄져 있고, 주요 행정기관들이 다산·금곡동에 밀집돼 있어 타 지역 주민들이 민원업무 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
현행 행정복지센터 체제는 동사무소를 확대 개편한 수준에 머물러 민원해결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고, 시 본청의 일부 부서 및 업무도 다산동으로 뿔뿔이 흩어져 운영하는 등 행정에 과부하가 걸린 상태다.
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50만명을 넘긴 해로 2년간 50만 이상이 지속될 때 구청 설치요건이 성립된다"는 조건을 이미 충족해 상위기관인 경기도를 통해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으면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가 2014년 이후 일반구 신설을 승인한 사례가 없는데다 행정 효율성이나 예산 부담 측면에서 구청 신설에 부정적인 기조를 갖고 있어 전망이 밝지 않다.
도내 일반구가 설치된 곳은 수원시(4구·119만명), 용인시(3구·107만명), 고양시(3구·107만명), 성남시(3구·91만명), 부천시(3구·78만명), 안산시(2구·63만명), 안양시(2구·54만명) 등으로, 남양주시를 비롯해 화성시(94만명), 평택시(59만명), 시흥시(52만명)가 기준을 충족했지만 분구가 되지 않은 상태다.
공무원 A씨는 "시민들의 불편함도 있지만, 내부 직원들도 승진 적체가 워낙 심해 구청 신설을 환영할 것"이라며 "지역 정치인들이 지속적으로 공론화해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체계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청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공감한다"며 "하지만 인력과 예산, 신청사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만큼, 내부적 방침과 행안부 협의가 있어야 추진도 가시화될 수 있다. 아직 검토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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