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조용한 문제 해결’서 바뀌어
한국인 홀대·화물 위주 운항 논란
“전수조사 실시 계획”… 적극 대응
“한중 평택항 카페리 지분율의 ‘중국 쏠림’ 현상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에 이를 바로 잡아 줄 것을 건의하는 것은 물론 평택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정장선 평택시장이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평택항 한·중 합작 카페리의 중국 독점(2023년 11월14일자 9면 보도) 폐해’ 대책을 묻는 질문에 “매우 심각하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 같은 정 시장의 발언은 그동안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적극적 대응과 달리 ‘조용하게 문제 해결’을 추진해 왔던 시가 강경 대처로 방향을 틀었다는 의미로 해석돼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21일 현재 중국 측의 선사 지분 확대는 중국에서의 여객 왕복권 우선 발권과 평택지역 업체들이 해왔던 선박용품 납품·선내 청소·세탁물 처리 업무를 빠르게 중국 업체들이 잠식하는 등의 여파를 낳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중 카페리 한국측 사무소 직원 상당수가 퇴직 위험에 노출돼 있고 통·폐합과 인원 감축 등의 불안감이 확산되는 등 ‘중국인 우대, 한국인 홀대’ 우려가 상당하다.
더 큰 문제는 ‘화물 위주 편법 운항’이다. 카페리 5개 선사 중 3개 선사의 중국 지분율은 70~95% 이상으로 한국 측의 여객 운송 요청이 번번이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과 중국 정부는 2013년 개최된 제21차 해운 회담에서 양국의 각 카페리 지분이 50%로 유지되도록 합의했다. 하지만 10년이 흐른 지금 상호호혜의 대등한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한중 카페리 선사의 지분율(50대 50) 미준수 시 카페리 운항 사업 자체를 제한하거나, 사업권 반납 조치를 명문화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카페리 선사 지분 불균형으로 발생하고 있는 여러 피해와 우려 등에 대해 정밀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 시장은 “평택항 카페리 지분 중국 쏠림 현상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고, 전수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중 양국의 합의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