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후 위기 대응 없는 대중교통비 할인 정책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후동행카드·K-패스·The 경기패스·l-패스 등 대중교통 정기권에 관한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합동 기자설명회에서 (왼쪽부터)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경인일보DB

 

수도권 3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2일 합동 기자설명회를 열어 K-패스(전국), The 경기패스, 인천 I-패스, 기후동행카드 등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과 방식, 대상, 시행 시기 등을 밝혔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K-패스를 기반으로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스템 구축과 시범사업을 거쳐 올 5월이면 경기·인천지역 주민은 버스와 지하철을 지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이후 주목할 만한 대중교통 정책 변화가 올해 시작된다.

수도권 3개 시·도와 정부가 내놓은 이번 정책 기조는 '교통비 부담 완화'에 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면서 만 19~39세 청년, 만 65세 이상 노인은 더 많은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게 설계했다. 경기도의 The경기패스는 이용횟수 무제한, 청년 기준 확대로 차별성을 더했다. 인천시는 전철과 시내버스 이용 요금의 20~53%를 돌려받는 I-패스에 더해 광역버스 정액권인 '광역 I-패스'를 8월에 도입하기로 했다.

중앙·지방 정부가 대중교통 환급제·정액제를 경쟁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건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본래 제도 도입 취지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반쪽짜리 정책이 될까 우려된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로 시작된 대중교통 환급제·정액제는 2년 전 독일이 시행한 '9유로 티켓'을 벤치마킹해 마련된 것이다.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수송부문에서 탄소 배출량을 절감하는 독일 대중교통 정책이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단순한 '요금할인' 정책으로 축소되는 분위기다.



기후 위기 대응에 나선다면 수도권 3개 시·도와 정부가 검토해 볼 정책은 무궁무진하다. 인천·경기 1천600만 시민이 평일과 주말에 자가용이 아닌 버스·지하철로 원하는 장소에 정시에 도착할 수 있는 환승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환급제·정액제 대상을 고속·시외버스와 철도까지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산 먹는 하마'인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전면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자 혜택을 늘리면서 도심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등 다양한 '자가용 억제책'을 내놓을 수 있어야 효과가 생긴다.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은 기후변화 대응의 수단이지 목표가 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