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현장] 방문규 "중처법 유예무산 유감"

국힘 수원병 예비후보, 우려 표명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방문규 국민의힘 수원병 예비후보가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사진) 방 예비후보는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장들은 이 법에 대응할 시간적, 물리적 여유가 없다"라며 "고금리, 고물가 시대의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언제 범법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껴 폐업하거나 상근 직원들을 해고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팔달구에는 총 1천821개의 50인 미만 사업장이 있는데 대부분이 도매 및 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업장이고 동네 식당·카페 등 자영업자다. 이분들의 열악한 사업 환경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e-mail]

• 4·10 총선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