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독사 경고음, 촘촘한 안전망 설계 시급하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8일 1인 가구 9천471명 대상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혼자 사는 사람 10명 중 8명이 고독사 위험군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경인일보DB

 

혼자 사는 사람 10명 중 8명이 고독사 위험군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50대(24.6%)와 남성(60.9%)이 중·고위험군 비중이 높다는 점은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8일 1인 가구 9천471명 대상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실패·상실감, 일상-사회적 고립, 이동성, 돌봄과 지원 중단 등 5가지 지표로 고독사 위험 정도를 평가한 결과다.

최근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17년 2천412명, 2018년 3천48명, 2019년 2천949명, 2020년 3천279명, 2021년 3천378명 등으로 연평균 8.8% 늘었다. 2021년에는 하루 평균 9.2명이 홀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다. 남성의 경우 연평균 10%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연평균 증가율인 5.6%에 비해 가파른 그래프를 그렸다. 중·고 위험군 중에서 혼자 거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가 45.5%였으며 남성의 91.6%와 여성의 84.3%는 공공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어려울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이 OECD 국가 중 독일, 미국, 일본에서 5~12%인데, 한국은 20%를 넘는 경우가 많은 것과 무관하지 않을 테다.

보고서 중 고독사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 결과를 보면, 고독사 가능성에 대해 함께 사는 사람이 있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57.7%로 홀로 사는 사람에게만 발생한다는 인식(28.8%)보다 2배 높았다. 또 고독사가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응답이 84.3%에 달했다. 대다수가 고독사는 다가구든 1인 가구든, 청년이든 노인이든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불행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경제활동 참여나 사회적 관계의 실패 경험이 누적되면 고립과 은둔이 지속될 수 있다. 홀로 있을 때 불현듯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면 생존법을 찾으라는 경고음이다. 지자체마다 인공지능(AI) 안부 확인 서비스, 온라인 포털 개설 등 다양한 고독사 예방정책을 내놓고 있다. 사후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보장제도 내에 누락되어 있는 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고위험군은 각별하게 관리해야 한다. 또 전 생애 주기별 위험요인을 탐색하고, 촘촘한 복지 시스템으로 한 사람이라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