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창] 기후동행카드 롤모델의 위기

박경호 인천본사 문화체육부 차장

서울시가 지난달 27일 출시한 대중교통 무제한 통합정기권 '기후동행카드'(월 6만2천~6만5천원)가 닷새 만에 29만장 가까운 누적 판매량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한 모양새다.

서울시는 '친환경 교통혁신'을 내세운 기후동행카드의 롤모델로 독일이 지난해 5월 도입한 월 49유로(약 7만원)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도이칠란트 티켓'(D-티켓)을 꼽았다. 기후동행카드는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정책의 주요 취지와 정기권 방식이라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D-티켓과 가장 유사한 국내 정책이다.

기후동행카드가 기후위기 대응에 얼마나 주효할지, 더 구체적으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다가 기후동행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는지 검증이 필요할 것 같다. 기후동행카드보다 훨씬 파격적 할인 혜택을 주는 D-티켓은 약 1천100만장의 구매자 가운데 8%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던 신규 고객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까진 D-티켓이 기후동행카드를 비롯한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가 이루지 못한 혹은 지향해야 할 롤모델일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독일 철도기관사노조(GDL)는 새해 들어 2차례 파업하며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D-티켓 시행으로 철도 이용객은 늘었지만, 그에 따른 인력·인프라 부족과 높아진 노동 강도 등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독일은 지난해 연방정부와 16개 주정부가 총 30억유로(약 4조3천773억원)를 부담해 D-티켓을 운영했다. 하지만 독일운송회사협회(VDV)는 실제 D-티켓 운영에 연간 41억유로(약 5조9천812억원)가 투입된 것으로 파악했다. 11억유로의 격차가 난다.

올해 D-티켓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됐으나, 독일 연방정부는 지난달 23일 올해 연말까지 티켓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 문제는 여전히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티켓 운영 재원 부담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미봉책이다. VDV는 연방정부 결정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D-티켓을 유지하기 위한 미래의 불확실성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박경호 인천본사 문화체육부 차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