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정신재활시설, 사회복귀 징검다리 역할 불구… 예산 부담에 지역민 편견 '발목'

극복 과제 '산 넘어 산'

지역사회전환, 유일 단기입소·외출 자유
퇴소자 69명 중 40명 사회적응 확인

도비로만 운영돼 추가 설치 힘들듯
부정적 정서 팽배 시설 조성에 난관

경기도내 지역사회전환시설 '우리마을'의 모습. /경인일보DB

경기도 지자체에 거주하는 김만우씨(가명)는 23세에 처음으로 조현병 진단을 받고 그 후로 20년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그 즈음 홀어머니가 돌아가시며 청년 시절을 거의 병원과 정신요양원에서 보낸 것이다.

3년 전, 그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소개로 지역사회전환시설 우리마을에 입소해 3개월 동안의 훈련을 거친 뒤 인근의 공동생활가정으로 입소했다. 이곳에서 동료와 함께 생활하며 치료와 장애인 사업장 근무를 병행해 현재는 독립해 지역사회전환시설에서 자립 훈련을 돕는 동료지원가 과정을 배우고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전환시설은 정신질환자들이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집중 단기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사회에 복귀하는데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정신재활시설은 지역사회전환시설을 비롯해 주간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직업재활시설 등이 있다.

이중 지역사회전환시설은 정신재활시설 중 유일하게 단기 입소를 전제로 한다. 병원과 다른 점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외출하며 입소 중에도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이용자들이 지역사회전환시설에 입소하면 시설에 근무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과 함께 본인의 상태를 진단해 계획을 세우고 이를 기반으로 자립훈련프로그램과 집중사례관리를 받는다.

지난 2018년 수원·김포·포천에서 경기도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이 시작됐고, 이들 기관을 통해 정신질환자들이 사회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한 지역사회전환시설 퇴소자 69명을 대상으로 한 달 후 지역사회 적응도 평가 결과, 절반 정도인 34명이 연계기관 이용·적응에 어려움이 없는 단계로 나타났으며 6명은 취업·진학 등 적극적인 사회 활동 중인 것이 확인됐다.

또 다른 정신재활시설의 유형인 주간재활시설은 주간에만 운영돼 이용자들이 출퇴근하는 형식으로 오고가는 기관인데, 도내 8개 지자체(수원·시흥·오산·평택·성남·부천·고양·의정부)에만 소재한다.

주간재활시설은 시·군비 90%, 도비 10%로 운영되고 지역사회전환시설은 도비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 주체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도비 100%인 지역사회전환시설은 예산부담에 추가 설치가 힘든 상황이다.

또 다른 난관은 지역민의 반발이다. 정신질환자가 마을을 드나드는 걸 싫어하는 정서가 팽배해 추가로 시설을 만들기가 어려운 현실이 있다.

실제로 취재과정에서 만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사회전환)시설을 이용한 (긍정적인)사례가 밖으로 나가는 것도 부담스럽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역사회전환시설 이야기가 나가면 주민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영지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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