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방분야 총선 공약 발표
국민의힘은 18일 군인 상해보험 제도를 전면 시행하는 등 군인 지원을 강화하는 국방 분야 4·10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당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군의 안전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군종합안전센터'를 설립하고, 효율적인 안전 대책 마련을 담은 공약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시행 중인 군인 상해 보험제도를 중앙 정부 차원에서 통일해 전면 시행하는 계획도 밝혔다.
국민의힘은 1일 1만3천원인 군 장병 급식비 단가를 1만5천원으로 인상하고, 군 급식의 민간 위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평일 2만원·휴일 4만원인 군무원 당직비 수당을 각각 1만원·2만원 올리고, 격오지 근무 군무원에게는 주거시설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근무지 이동이 잦은 직업군인의 특성을 고려해 초급 간부 등에 대한 이사 화물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군인 부부 자녀를 방과 후 늘봄학교 우선 대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전사·순직한 군인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 처리도 약속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