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비례축소에 “비례의석이 꿰어놓은 곶감인가”

녹색정의당이 29일 정개특위에서 양당이 비례1석을 축소하는 재획정안을 의결하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24.02.29 /권순정기자 [e-mail]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획정 끝에 비례의석 1석 감축을 합의하자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 소수정당이 일제히 정치후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녹색정의당은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종료된 뒤 본관 로텐더홀에서 집회를 갖고 규탄했고, 원외 정당들은 일제히 논평을 내고 양당의 ‘꼼수정치’를 비판했다.

녹색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은 로텐더홀에서 “양당의 비례의석 축소 단합을 강하게 비판한다”면서 “자당에 유리한 의석은 양보 못한다고 하다가 고작 47석에 불과한 바례 의석에 손을 댔다. 비례의석을 마치 곶감줄에서 곶감 빼먹듯 하는 게 정당한가”라고 반문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비례의석은 17대 국회에는 56석에서 18대에는 54석으로, 20대에는 47석으로 줄어 지금의 의석수에 이르렀다.

그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독립된 위원회’에서 선거구획정을 논의하자고 했는데, 선거구획정위가 외부독립기관이다. 그런데 모조리 칼질해놓고 독립된 위원회 말할 자격있나”라고 따져물었다. 역시 민주당을 향해서도 “비례의석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할 땐 언제고 자기네 이해관계따라 의석을 줄이느냐”고 역정을 냈다.

원외 소수정당도 잇달아 비판논평을 냈다.

개혁신당 주이삭 상근부대변인은 ‘나눠먹기식’·‘야합’이라고 꼬집었다. 주 부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의 의사는 상관 없이 오로지 유불리만 따지는 ‘이기적인 정치세력’임이 드러났다”고 했고, 민주당에는 “양극화된 정치지형을 바꾸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겠다며 연동형 비례제를 추진했음에도 꼼수 위성정당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 비례 의석까지 줄이는 ‘끔찍한 혼종’의 선거제도를 만든 ‘무능한 정치세력’”이라고 비난했다.

새로운미래 박원석 수석대변인은 ‘죽일듯 싸우다가 자신들의 기득권 앞에서 뒤로 손잡는 적대적 공생의 민낯’이라고 직격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의 불비례성은 더욱 심화됐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명백한 선거구 나눠먹기 담합이자, 다양성과 비례성을 보장하는 헌법 41조에 규정된 비례대표제도 취지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권순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