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선거 앞두고 서울편입·지방 개발 공약은 정치적 속임수”

윤석열 정부·여당 향해 거듭 비판

“며칠만에 선거공약으로…개탄스러워”

5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거를 앞두고 서울 메가시티를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 속임수이고 사기”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주장한 경기도 지자체의 서울 편입 논란과 윤석열 정부의 지방자치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난 2일 오전 KBC광주방송에서 방영된 ‘새로운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답이다’에서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선거를 앞두고 지방 개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며 “정말로 지방시대를 만드려고 하는 의지가 있거나 근본적 해법 제시하는 것,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한다. 경기도에도 한 달에 7번 오셨는데, 평소에 자주 와서 같이 의논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이미 지난해 9월 총리까지 만나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경기북도) 주민투표를 요청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한심스럽고 개탄스럽다”며 “경기북도는 제가 최초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경기북부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인데, 정치판에서 진흙탕 속에 집어넣어졌다. 저희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들을 (여당이) 불과 며칠만에 선거 공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자신의 대표공약인 경기북도 설치를 위해 비전 수립,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했지만 행안부의 답이 늦어져 총선 이후에 주민투표를 다시 진행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 위원장이 “(경기도 지자체의)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 추진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히자 김 지사는 “한 위원장이 쓰는 경기분도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고 상당히 불쾌하다”고 한 위원장의 구상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경기북부지역은 잘 보존된 생태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중첩된 규제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은 사회복지 제도 하나를 만드려고 해도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가 지방 분권 의지가 있다면 이러한 규제부터 풀어달라. 진정성을 보여 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정치권이 먼저 정치개혁, 정치판의 교체, 승자독식 구조를 깨는 노력을 해서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사회의 양극화 해결을 위한 첫 발자국”이라며 “대한민국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참석해 지방소멸시대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영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