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봉합까진 아직… 정부 '장기화' 대응

복귀명령 불응한 전공의 파악해
3개월 이상 면허정지 처분 방침
지난달부터 간호사 역할 확대도

전국 대부분 대학이 개강한 가운데 의대생들의 집단 동맹휴학으로 인해 의과대학에서는 캠퍼스의 활기를 찾아볼 수 없게 됐다. 4일 오전 경기도내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텅 빈 채 적막함이 흐르고 있다. 2024.3.4 /이지훈기자 [e-mail]

정부의 강한 압박에도 전공의들의 복귀가 미미한 가운데, 의료대란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도 이에 응급 대응을 강화하는 등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무더기 면허정지 등으로 전공의 공백 상황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중증 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받도록 하고 비대면 진료와 간호사 역할 등을 크게 확대해 그 '공백'을 최대한 메운다는 전략이다.

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현장점검을 통해 업무복귀명령에도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 파악에 나섰다.



이탈이 확인되면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발급하고 '3개월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할 방침이다.

우선 처분 대상자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송달(고지)한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비대위 지도부와 각 수련병원 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후 '기계적'으로 미복귀자 모두에게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면허정지를 내리기 시작하면 사태의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복귀할 수도 있지만, 상당수의 전공의가 집단행동 차원에서 혹은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에 따라 병원에 남을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는 전공의 공백 상황이 길어질 것으로 보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데 역량을 모으고 있다.

정부의 대응은 크게 ▲응급대응체계 강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예비재원 투입 ▲간호사 역할 확대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지난달 23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됐다. 아울러 정부는 병원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공공병원 운영을 연장하는데 사용할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김태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