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의 나라, 덴마크에서 배운다·(上)] 해상풍력 강국 어떻게 이뤘나
인허가 단일창구 '원스톱숍' 도입
미들그룬덴 단지 75% 지분 소유
해상수역내 어민손실 보장 정책도
1991년 빈드비(Vindeby)에 터빈 11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4개의 해상풍력단지가 덴마크에 들어섰다. 총 누적발전 용량은 1천699㎿다. 2018년 덴마크 의회는 해상풍력단지 3개를 추가로 건설해 발전용량 2천400㎿를 늘리는 내용의 에너지 합의문(Energy Agreement)을 채택했다. 지난 30여 년 동안 덴마크 해상풍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발전하고 있다.
덴마크의 해상풍력 발전 산업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덴마크 정부는 여러 지원 정책과 주민 수용 전략을 펼쳐 해상풍력 강국으로서 입지를 탄탄히 다져왔다.
전문가들은 덴마크의 해상풍력 확대 성공 비결 중 하나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의지'를 꼽는다. 덴마크 정부는 해상풍력 발전 산업에 대한 지원을 다방면으로 펼치고 있다. 일례로 해상풍력사업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단일 창구를 뒀다. 원스톱 숍(One-Stop Shop, 원스톱 통합지원시스템) 제도를 도입해 정부기관인 덴마크 에너지청(Danish Energy Agency)이 맡게 했다. 비효율적 행정 절차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을 크게 줄인 것이다.
덴마크 정부는 해상풍력 발전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도 했다. 재생에너지를 통해 얻는 수익을 기업·주민이 공유하는 방식을 도입한 건데, 이렇게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감면한다. 일부 풍력단지는 개발 단계부터 지역 주민들이 참여했다. 코펜하겐 앞바다에 조성된 미들그룬덴(Middelgrunden) 해상풍력단지를 대표적 예로 들 수 있다.
2000년 완공된 미들그룬덴 해상풍력단지는 정부·기업 중심이 아닌 지역 주민 참여로 개발됐다. 1997년 코펜하겐 주민과 지역 발전소 등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이 꾸려졌고, 이 조합은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했다. 해상수역 내 어민들의 어업 손실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그 결과 미들그룬덴 해상풍력단지는 8천650여 명의 주민이 75%의 지분을 소유하고 매년 10% 이상의 수익을 배분받고 있다.
임성진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는 "덴마크 정부가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적으로도 뒷받침한 덕분에 오스테드 등 기업들이 결단을 내리고 동참할 수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해상풍력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면 그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며 "주민·어민 등의 참여와 신뢰도 확대에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덴마크 코펜하겐/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