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아파트 45% 노후주택…재정비 위한 지원 다각도 필요성 제기

주산연·주건협·건협 경기도회 공동 세미나

고령가구 많고 경제력 부족 ‘정비 엄두 못내’

전문가들 “다방면 지원 통해 개선 이끌어내야”

8일 오전 열린 주택산업연구원,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공동주최 ‘도시 내 노후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좌장을 맡은 김근용 한양대학교 특임교수가 인삿말을 하고 있다. 2024.3.8. /윤혜경기자[e-mail]

대한민국 인구 27%는 경기도에 산다. 해마다 인구도 증가세라 주거 문제는 지역에선 뺴놓을 수 없는 중요한 현안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도내 노후 아파트 단지 재정비 문제가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다뤄질 만큼 관심도가 높다.

이런 가운데 단독주택 등 도내 비아파트 주택 절반가량도 준공 20년을 초과한 노후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도 나이가 들면 점차 아픈 곳이 생기는 것처럼 주택 또한 준공 연한이 길어질수록 안전 및 생활 불편 문제가 뒤따른다. 정비 손길이 필요한 노후주택이 많지만, 소유주 상당수가 고령인데다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주택 정비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정책적 관심도 상대적으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오전 10시 주택산업연구원,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라마자프라자 수원호텔 2층 플라자홀에서 ‘도시 내 노후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경기도와 수원시,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가 후원했다. 노후화를 겪고 있는 경기도내 주택을 어떤 방식으로 정비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논의가 주로 진행됐다.

주산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아파트를 제외한 경기도 총 주택은 119만8천가구로 이 중 1999년 이전에 준공, 입주한지 20년이 넘은 주택은 53만9천가구(45%)에 달한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53.6%로 가장 많았고 다세대주택(33%)과 연립주택(13.4%)이 뒤를 이었다.

노후주택은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부천, 성남 수정·중원구, 의정부, 수원 장안구 등에 밀집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체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들이다. 향후에도 주거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점쳐지는 곳이지만 노후 아파트 재정비 논의가 활성화되는 와중에도 이들 노후주택의 정비는 쉽지 않다. 주택 소유주의 72.6%가 60대 이상인 고령인데, 정비에 나설 만큼 경제적 여건이 녹록지 않아서다. 노후주택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을 보면 100만~300만원 구간 분포가 41.2%로 가장 많았다. 100만원 이하도 15.5%에 달했다. 실제 노후주택 가구 35.3%는 주택 개조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경제적 부담’을 꼽기도 했다.

8일 오전 열린 주택산업연구원,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공동주최 ‘도시 내 노후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지재기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장, 황근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 등 경기도 건설단체장과 토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4.3.8. /윤혜경기자[e-mail]

오래된 주택은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적지 않은 주택이 내진 설계 기준이 도입된 1988년 이전에 건축됐고 안전점검 의무관리 대상도 아니어서 붕괴와 화재 등에 취약하다. 뿐만 아니라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열악하고 입지 또한 도심과 떨어진 경우가 태반이다. 소유자의 자금력이 부족한 가운데, 주택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노후주택 단지의 주거환경 슬럼화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발제를 맡은 이지현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노후주택을 소규모로 정비하기 위해선 공공 또는 전문가들의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어야 하나 지원이 미흡하다”며 “지가가 낮은 도심 외곽 지역은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보니 소유자의 자기부담금이 너무 높다. 사업성 확보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규제 완화 및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 지원, 자금 지원 확대, 공신력 있는 사업자와 재정비 공동 추진 및 재정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사회적·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된 노후주택에도 손길이 닿아야 한다는 점을 토론자 상당수가 공감했다.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홍경구 단국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주거 환경 개선에만 목적을 둔다면 개선은 쉽다. 순환정비 재개발 방식을 도입하면 서울보다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순환 재개발은 사업지 인근에 이주용 주택을 구입해 원주민을 이주시키고, 정비사업을 끝내면 이들이 원래 살던 곳으로 다시 이주하게끔 하는 방식을 뜻한다.

박병윤 수원과학대 건축학과 교수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그린 리모델링 등의 시범사업으로 삼고 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 등이 가능하다. 지자체에서 열악한 거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제도와 연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윤혜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