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설립·지역화폐 활성화 필요"

중기중앙회 인천본부, 김교흥·배준영 의원에 '총선 정책과제' 전달

산업생태계 강화 5개분야 290개
영세기업 80% 인력난 해소 건의
중처법 확대에 안전관리 지원도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인천지역 정치권에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와 인천중소기업협회는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인천시당 위원장과 국민의힘 배준영 인천시당 위원장을 초청해 '제22대 총선 정책과제집'을 전달하고 22대 국회에서의 적극적인 입법 추진을 요청했다.



총선 정책과제집에는 인천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가가치를 끌어올리고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5개 분야 290개 과제가 담겼다. → 표 참조

인천 중소기업계는 인력난 해소를 주요 건의사항으로 내세웠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 빈 일자리율(전체 근로자 수 대비 빈 일자리 수)은 1.4%로 17개 시도 가운데 충북(1.6%)과 경기(1.5%)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인천의 빈 일자리율이 비수도권보다 높은 것은 뿌리산업과 운수업 등의 인력난이 지난해 들어 심화했기 때문이다. 인천지역 뿌리산업 기업 중 10인 미만 영세기업 비율이 50.2%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80%가 인력난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수업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후 인천국제공항 정상화와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특송화물 처리량이 급증하면서 인력 수요가 늘었다. 인천공항과 인천항의 특송화물 처리량은 2022년 상반기 602만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742만건으로 23% 늘었는데, 보안검색요원과 지게차 운전사 등 하역에 필요한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인천 중소기업계는 지방은행 설립의 필요성도 주요 정책 과제로 건의했다.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확대 등 자금 지원의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해 지방은행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업계는 지역화폐인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활성화를 통해 지역 소비를 늘리는 방안도 22대 국회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지원 방안도 건의했다. 인천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협회에서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해 소속 회원사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 예방 비용 관련 세액 공제를 현행 10%에서 2년간 한시적으로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했다.

황현배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회장은 "22대 국회는 인천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입법에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