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법 10년' 여전히 거리에 있는 부모들

절반이 제도적 보호 없이 '고립'
취업률 20% 그쳐… 친족살해마저
법 개정 '10만 온라인 서명운동'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책임지기 위한 법안이 마련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당사자들은 여전히 열악한 일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장애인 단체들은 총선을 앞두고 발달장애인법 전부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에 정책제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19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에 따르면 부모연대는 전날부터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전부 개정을 요구하는 10만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지난 2014년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된 지 10년째를 맞이하고도 제도가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에서다. 발달장애인법은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해 기존 '장애인복지법'에서 한발 나아가 그들의 권리를 증진하고자 마련됐다.

10년간 복지·교육·고용·보건 등 생활 전반의 변화를 도모했으나, 당사자인 발달장애인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1년 기준 전국 발달장애인 중 52.0%(13만여명)가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집에 혼자 있거나 부모님과 함께 있어야만 한다고 답했다. 경제활동 부문에서도 발달장애인들은 20.3%의 낮은 취업률을 나타냈고, 평균 근로소득도 지적장애 기준 21만4천여원으로 최저생계비(109만원)의 19.5%에 불과했다.

열악한 삶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거나 친족을 제 손으로 살해하는 비극마저 잇따르고 있다. 부모연대가 2022년 1월부터 최근까지 집계한 발달장애인 가정에서 벌어진 사망사건·사고만 모두 13건에 달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도 지난 2022년 정부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보고서를 통해 이 사실을 지목하며 '부모가 장애아동을 살해하고 자살하는 사례'에 우려를 표하고 특별한 조치를 요구했다.

더구나 발달장애인 수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어려움을 겪을 이들도 늘어날 전망이다. 전체 장애인중 발달장애인은 2014년 20만3천여명에서 2022년 기준 26만3천여명으로 매년 7천~8천명 꼴로 늘어왔다.

부모연대 측은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 발달장애인법 전부 개정안을 골자로 한 '발달장애인 가정 생명 보호 정책'을 제안할 계획이다.

부모연대 관계자는 "법이 제정되고 10년이 흘렀지만, 법에 명시된 제도와 인프라가 설치되는 속도는 더디고 느렸다"며 "발달장애인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법 전부 개정이 시급하다"라고 했다.

/김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