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시차 출퇴근제 30% 달성, 출퇴근 시간 월 8.2시간·사회적 비용 연간 1조 3천억 넘게 절감”

경기연구원, 관련 보고서 발간

시차 출퇴근제 30% 달성 효과

출퇴근 월 8.2시간, 사회적 비용 연 1조원 넘게 절감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한 최적 시차 출근제 도출./경기연구원 제공

수도권 포함 대도시권 기업에 시차출퇴근제 30%를 달성하면 경기 남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출퇴근시간이 월 8.2시간 줄어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를 통해 하루 약 27억원, 연간 1조원이 넘는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당신의 출근 시간만 바꿔도 교통문제가 해결됩니다’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와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방법론을 적용, 수도권의 최적 시차출근제 적용 방안을 제시한 내용이다.

보고서를 보면, 수도권에서 시차출근제 30%를 달성할 경우 도로용량을 초과하는 도로의 42.1%가 사라져 하루 출퇴근 시간이 평군 9.4분 줄어든다. 특히 경기 남부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하루 22.4분, 월 8.2시간이 줄어 하루 근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도로 혼잡 완화로 차량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연간 1천805t 감소해 약 148억원의 탄소배출 비용이 절감된다. 온실가스 흡수 측면에서는 연간 30년생 소나무 1억 9천800만 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더해, 이를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하루 약 27억원이 줄며 연간 1조 3천382억원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연간 편익이 1천37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매년 서울~양평 고속도로급 도로 13개를 건설하는 것과 같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기연구원은 유연 근무제도 중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가장 적어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시차 출퇴근제도를 활용한 교통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직장인의 10%가 1시간 일찍 출근하고 직장인의 20%가 1시간 늦게 출근하는 시차 출퇴근제도 30% 달성을 제안했다.

다만, 우리나라 유연근무제도 이용률이 지난해 16%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시차 출퇴근제 참여율 30% 달성은 쉽지 않은 목표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시차 출퇴근제도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 ‘시차 출퇴근제 의무화 도입 추진’을 제시했다.

공공기관에서 우선 도입한 뒤 기업규모에 따라 100명 이상 사업체까지 단계별로 확대하면 참여율을 33.5%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제적인 의무화와 별도로 노동자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해 ‘얼리버드 출근자 대상 대중교통요금 반값 제도’와 ‘시차 출퇴근제 도입 기업의 법인세 인하’ 등 유인 제도도 제안했다.

/신현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