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점증하는 명예퇴직 교사, 간과하면 안된다

인천 내 명예퇴직자의 수는 늘어나고,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사진은 인천 내 고등학교 빈 복도. /경인일보DB

 

인천의 명예퇴직 교사 수가 갈수록 늘고 있다. 인천지역의 명예퇴직 교사수는 2021년 393명에서 작년에는 514명으로 급증한 것이다. 금년에도 2월에만 공·사립 교육공무원 483명이 명퇴했는데 오는 8월 신청까지 감안하면 지난해 기록을 능가할 전망이다. 그런데 주목되는 점은 명예퇴직자들의 연령대가 낮아진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월 공립학교 명퇴자 451명 중 60대는 98명, 50대는 331명인데 비해 가장 경쟁력이 높은 40대가 22명이다. 명예퇴직은 50대 후반 이후가 대부분인데 40대가 20명을 넘은 경우는 금년이 처음이다.

인천뿐이겠는가. 충청권의 명예퇴직 증가는 훨씬 심각하다. 2017년 284명이던 명예퇴직 교원수가 2020년 653명으로 급증했는데 작년에는 무려 817명이 정년 이전에 교단을 떠난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명퇴교원 중 초등학교 교사비율은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유사한 실정인데 명퇴교원 증가는 새로운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 교사들의 수업시수 및 각종 행정업무가 더 늘어나는 것이다. 교단을 떠나는 교사는 늘어 가는데 신규채용 교사수는 점차 줄기 때문이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사정원을 인위적으로 감축하는 탓이다.

교사들은 학생들만 보고 버티기에는 근무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비용 대비 낮은 봉급에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에도 교사들은 교권과 학습권 개선을 체감하지 못한다. 교육부는 작년에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통합민원팀'과 수업방해 학생 분리지도 방안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운영은 학교 자율에 맡기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한 탓이다.



갈수록 심화되는 교직 기피현상은 교대의 발목까지 잡았다. 전국 교육대학 10곳 중 합격자 현황을 공개한 8개 대학의 경우 정시모집 최초합격자의 등록포기율이 2022년 8.6에서 2023년 15.9%, 금년에는 13.1%이다. 학생들의 선망을 받던 직종인 초등교사의 인기가 식어버린 것이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인적자원에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다. 교원의 질적 저하는 공교육 품질 저하로 이어져 결국에는 교육격차 심화에 따른 계층 고착화를 초래한다.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