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의료계, 더 타당한 방안 가져오면 얼마든지 논의"

'의대증원·의료개혁' 대국민 담화

'2천명서 더 줄여야' 주장하려면
집단행동 아닌 통일된 안 제시를
정치적 득실 때문에 추진은 아냐

'총선개입 운운' 유권자 위협하는것
국민들 불편 조속히 해소 못해 송구
'생명 다루는 의사' 복귀 재차 요청

1일 오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 내원객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과대학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2024.4.1 /최은성기자 [e-mail]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정부의 의과대학 2천명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향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들을 향해선 의정갈등 해소를 조기에 해소하지 못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한편, 향후 직속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이같이 말하며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 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증원 규모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연 것은 처음이다.

의료계의 2천명 증원 불가론에 대해선 "인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천 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천 명을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단계적·점진적 증원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의대 증원을 위시한 의료 개혁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다"며 "역대 어느 정부도 정치적 유불리 셈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이렇게 방치돼 지금처럼 절박한 상황까지 왔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안다"며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잘 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조적, 고질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특히 대한의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의료 개혁 백지화,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 등의 요구에 대해 "(의협은) 총선 개입 운운하는 것은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 이탈이 7주째 접어들면서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며 복귀를 재차 요청했다.

/정의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