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지원·전세사기 처벌… 민주 '기본주택'-국힘 '규제완화'

[이것만은 알고 찍자·(6)] 주택·부동산

양당 모두 신혼부부·노인 등 공급안
민주, 이재명 시그니처 100만호 공약
국힘, 구도심 복합개발 지원법 확대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은 반면 이미 억 소리 나게 오른 집값에 거대 양당 모두 주택·부동산 대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양당 모두 주거 취약 계층 중심의 지원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전세사기 처벌·규제 강화를 약속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주택'이라는 신규 공공주택을, 국민의힘은 재건축·재개발 등 규제 완화에 방점을 두면서 주택 공급 방식에는 차이를 보였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을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청년과 신혼부부, 노인 등 주거 취약층을 위한 주택공급안을 제시했다.

먼저 민주당은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결혼 7년 차에서 10년 차까지 늘리고 두 자녀 가구에게 24평형, 세 자녀 가구에게 33평형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또한 어르신을 6080세대로 칭하며 10만호의 복지주택과 건강상 이유로 기존주택의 공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등의 주택연금제도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은 예비부부와 혼인 1년 내의 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 주택청약 통장인 '내집마련 1·2·3호'의 가입 대상과 지원 요건 확대를 강조했다. 어르신의 경우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을 확대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과 주택연금 가입 기준 중 주택가액 상향을 포함했다.

지난해 수원과 화성 등 경기도를 중심으로 피해 사례가 많았던 전세사기에 대해서도 양당 모두 대책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해 선 보상 방식의 피해자 지원 확대를, 국민의힘은 다중피해자 사기범죄 가중처벌과 범죄 수익 박탈 등의 처벌 강화를 제시했다.

반면 주택 공급 방식에 대해선 서로 다른 구상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시그니처인 기본시리즈를 바탕으로 기본주택을 수도권에 50만호, 지방에 40만호 그리고 어르신 특화 10만호 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적정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분양·임대형 공공주택이며 지난 20대 대선 당시에도 이재명 당대표가 공약으로 들고나왔다.

국민의힘은 구도심 정비 사업을 위한 '도심복합개발 지원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도내 GTX 노선 주요 거점 인근 역세권에 민관 도심복합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 일부는 신생아 특별공급, 민간분양·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등으로 환수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포함됐다.

한편 개혁신당은 지방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방주택' 보유 관련 규제 완화를 주택 공약으로 내세웠다.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액을 현행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고 복수주소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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