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 '선거법 위반 수사 대상' 28% 늘어

警, 243명 진행… 절반 '허위 사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경기남부지역에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인원이 4년 전 총선에 비해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사실 유포', '현수막·벽보 훼손', '금품수수' 관련 혐의의 비중이 높았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청장·홍기현) 수사과는 지난 2월 7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날이었던 지난 10일까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 결과 총 204건(279명)을 단속해 8명을 송치하고, 28명은 불송치(불입건)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43명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을 범죄 유형별로 구분하면 '허위사실 유포(142명·50.9%)', '현수막·벽보 훼손 등 (94명·33.7%)', '금품수수 (14명·5.0%)', '선거운동 기간 위반(13명·4.7%)' 등 순이었으며, '선거폭력(9명·3.2%)', '공무원 선거 관여(7명·2.5%)'도 있었다.



지난 2020년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수사 대상자와 비교하면 이번 선거 관련 대상자가 78명(28.0%) 더 많았다.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된 영향 등으로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한 점이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북부청 역시 이번 선거에 대비한 단속을 실시해 총 70건(85명)을 수사해 1명을 송치하고 나머지 84명을 수사 중이다. 경기북부에서도 지난 총선과 비교했을 때 이번 수사대상자가 41.6%(25명) 늘었다.

/김준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