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권 침해 당한 교사들 지원책 빈틈 없어야

인천교사노동조합과 초등교사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지난해 11월 7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수업 중 교사 폭행 학부모 엄벌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07 / 경인일보 DB

 

초등학교 교실에서 담임교사를 폭행한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한 교사는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아직도 교단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인천지법은 상해·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18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 서구 한 초등학교 교실에 찾아가 30대 교사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씨는 범행 당시 교실에 있던 아들의 친구들인 학생 10여명에게 "우리 애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이 학부모는 피해 교사를 쌍방 폭행으로 맞고소하고 자신의 아이를 학대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뻔뻔함마저 보였다. 교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때까지 마음고생이 클 수밖에 없었다. 결국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공황장애와 불면증 등을 겪으며 괴로워하던 교사는 2022년 3월부터 공무상 요양(휴직)에 들어가 여태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교사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지켜본 일부 학생들도 정신적 충격으로 집단 심리상담을 받아야 했다. 중학생이 된 피해 학생들은 스승을 위한 증언을 하고자 지난해 1심 법정에 출석하기도 했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교사 B씨에게는 그저 남의 얘기처럼 들릴지 모른다. 병가 중 치료비 부담은 물론이고 휴직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계 문제 등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처지라고 한다. 더군다나 인천시교육청은 1심 재판과는 달리 항소심 변호사 비용 등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차일피일 미루다 뒤늦게 밝혀 교사는 또 한 번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인천교사노동조합 등 동료 교사들은 가해 학부모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며 아직 교단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B씨를 신속히 지원하라고 인천시교육청에 촉구해왔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 보호 대응팀' 신설과 학교 '민원 기동대' 파견 등을 골자로 하는 인천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올해부터 본격 가동 중이다. 교권 보호는 피해 교사들을 교단에 복귀할 때까지 온전히 보살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