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말만 남긴 영수회담… 여야 '평행선' 임시회 협상 '난항'

입력 2024-04-30 20:07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5-01 4면
윤재옥 "민생법안 처리 합의하겠으나… '정쟁용' 법안 동의 못해"
홍익표 "채 해병·전세사기특별법 반드시 처리"… 기존 입장 고수
민주, 본회의 개회 '국회의장 압박'… 회담결과 놓고 여야 '공방전'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5월 임시회를 둘러싼 여야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는 데 어려움을 겪는 민주당은 국회의장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0일 5월 임시회에 대한 질문을 받고 "(여야) 합의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라면 (합의하겠으나) 정쟁 유발하는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본회의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전날 윤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회동을 취소한데 대해 "영수회담을 보고 필요하면 논의하는게 효율적"이라고 답한 바 있다.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등 야권이 요구하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독소조항'을 언급하며 사실상 수용을 거부했고, 채상병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선구제 후구상)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안 하면서 윤 원내대표 역시 해당 법안 처리가 '정쟁용'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 입장도 기존 '강행' 입장에서 달라지지 않았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영수회담 직후의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채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5월 2일 본회의는 '반드시' 열게 만들 것"이라고까지 공언했다.

이런 가운데 '윤·이 회담' 후폭풍은 드셌다. 민주당은 회담 하루만에 총공세 모드로 돌아섰고 국민의힘은 회담의 결과가 폄훼돼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전날 회담에 배석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주장과 변명만 장황하게 늘어놓은 '우이독경 마이웨이' 회담이었다"고 비판하면서 여권에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견이 일소에 해소되지 않았지만,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직접 서로의 생각을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회담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며 "모처럼 성사된 귀중하고 의미 있는 자리를 어느 한쪽의 정치적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폄훼하고 평가 절하해서야 더 나은 다음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시선은 김진표 국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임오경(광명갑)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께서 결단해야 한다. 마지막 소임을 다해주실 것을 대변인 입장에서 강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김승원(수원갑) 의원 등 35명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무소속 김남국(안산단원갑) 의원 등도 이날 "김 의장이 여야 합의 불발을 이유로 2일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면 해외 순방일정이 있는 국회의장의 출국을 인천공항에서 저지하겠다"고 압박했다.

정의당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도 "국회는 내일모레인 2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을 부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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