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골든하버' 불확실성 제기
정일영 의원 "월권적 심사" 반발
市, 경제성 확보 방안 추가 발굴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국제도시 8공구 연장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사업 선정 심의에서 탈락해 인천시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역시 이를 규탄하고 나서며 예타 제도를 손보겠다고 예고했지만, 인천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의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은 최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골든하버'(송도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 개발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사업의 시급성이 부족하다는 게 탈락 사유다.
인천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은 현재 송도달빛축제공원역까지 운행하는 도시철도를 송도 8공구 미송중학교 인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연장 구간은 총 1.74㎞로, 정거장 2개 추가 신설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2033년 개통을 목표로 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번 예타 대상사업에서 탈락하면서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골든하버는 9개 필지로 구성돼 있다. 이 중 2개 필지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매입해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둔 테르메 그룹과 투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테르메 그룹은 해당 부지에 스파·리조트를 짓겠다는 구상인데, 구체적인 시기는 올해 하반기 중 테르메 그룹이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윤곽이 나올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IPA)가 소유한 나머지 7개 필지는 개발이 완료되기까지 수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 IPA가 최근 1개 필지(Cs1)를 대상으로 민간 사업시행자 모집에 나섰는데, 사업시행자 특정까지는 통상 1년 정도 잡아야 한다. IPA는 나머지 6개 필지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사업계획이 언제 구체화될 지는 알 수 없다.
인천 송도를 지역구로 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인천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은 이미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위원회가 타당성을 인정한 사업"이라며 "그런데도 기재부가 사업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요인들을 들어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 미선정 결정을 내렸다. 이는 기재부의 월권적 심사 과정의 불합리성을 보여준 예시"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예타 제도와 관련해 독립된 제3의 기관이 기재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객관적 비용편익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의지를 표명했지만, 실현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인천시는 인천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을 재검토한 후 추후 기재부에 예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신청한 내용으로 예타 대상에 선정되지 않았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경제성 확보 방안을 추가로 발굴하거나 최적의 사업계획을 마련해 예타를 재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