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22대 국회 주목 이사람] '국토부 차관 출신' 손명수 당선인 "지옥철·지옥버스 해결위해 광역교통청 신설 논의 필요"

인동선 서천~흥덕 각각 역 둬야
에버라인 동백~구성~성복~신봉 추진

지난 7일 지역구 사무실에서 만난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당선인. 2024.5.7 /김리아PD [e-mail]

 

경기·인천의 고질적인 문제는 교통이다. 살기에 좋으나 출퇴근이 고단해 개인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교통 문제의 본질이다. 그러나 해결은 요원하다. 철도 개발에는 시간이 걸리고, 버스 증차에는 지역간 장벽이 존재한다. 그런 지역에 국토부 철도국 국장, 2차관을 역임한 손명수 당선인이 왔다. 지난 7일 서울과학기술대 철도전문대학원 교수에서 용인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전업한 그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 들어봤다.

-지옥철과 지옥버스는 왜 해결이 안되는건가.

(대한민국) 구조의 문제다. 경제도, 문화도 서울이 중심이다. 그만큼 서울로 향하는 교통 수요는 많은데 거기에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

해결책은 철도와 버스를 더 많이 공급하는 것인데, 여기에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버스 정책은 각 지자체에게 인허가권이 있다보니 지자체마다 사정이 다르다. 그래서 공급을 늘리데 주효한 것은 철도다. GTX-A가 동탄-수서 구간만 개통돼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지만 파주까지 이어지면 종축에서 확실히 빠르고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인천의 GTX B와 D노선, 안산에서 의정부를 잇는 GTX-C 노선까지 완성되면 분명한 차이를 체감할 것이다.

다만 철도 노선은 그 수혜지역이 한정돼 있어 나머지는 환승으로 해결하거나 광역버스가 연결해야 하는데 버스는 지자체의 문제와 함께 민간사업자의 수익 문제가 있다.

이런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런던·뉴욕·워싱턴 등 선진국 메트로 시티의 경우에는 ‘광역교통청’이 있다. 광역교통청은 교통문제에 대해 ‘권한’을 갖고 해결한다. 지난 정부에서 실은 그런 모델로 하려했는데 서울시가 많이 반대했다. 결국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출발했다. 위원회는 집행기능이 약하다. 결국 M버스의 인·면허가권을 가지는 것에서 그쳤다.

-소위 대광위를 광역교통청으로 격상하는 것은 22대 국회에서 논의가 될까?

위원회도 법적 근거로 출범됐고, 청을 만드는 것 또한 입법 사항이다. 광역교통청이 되면 한꺼번에 다 직접 관할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청에 이르진 못했는데 궁극적으로 문제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교통청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자체 간에 합의 내지는 의견 수렴절차가 필요하다. 지자체의 권한이 중앙으로 이양돼야 하니.

지방자치가 강조되면서 중앙의 재정권 행정권 등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시대 흐름으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간 이해관계를 넘어서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권한이 중앙 한 곳으로 모이는 편이 나은 상황이다.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용인을 당선인 손명수 전 국토부 2차관은 광역교통청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추진력은 여론에서 나온다는 점은 더 강하게 피력했다. 2024.05.07 /김리아PD [e-mail]

- 철도전문가 식견으로 용인 시민의 교통 편익을 높이기 위해 선행돼야 하는 노선은?

용인에 다니는 철도는 두개다. 수인분당선과 에버라인(용인도시철도). 분당선의 경우 용인 동쪽과 기흥 남쪽 주민은 혜택을 못본다. 그런데 에버라인도 처인에서 기흥까지만 연결이 되고 인구가 더 많은 수지구로는 연결이 안 된다.

다행히 동탄~인덕원선(인동선)이 용인 서천지구와 흥덕지구에 역을 하나씩 둔다. 인동선은 이미 시작했기에 차질없이 완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되면 용인시민도 인덕원에서 GTX-C노선을, 동탄에서 GTX-A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분당선의 경우 기흥역에서 동탄을 거쳐 오산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4차 철도망에 반영 됐고, 현재 사전타당성조 단계에 있다. 분당선이 오산까지 연장되면 기흥 남부 즉 공세동, 보라동의 주민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또 신갈 구성 주민들도 동탄역에서 SRT를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들 열망이 큰데 사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반영한 사업이다. 이건 꼭 실현시켜서 용인시민들이 전국을 철도로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

처인구에서 기흥역까지 이어지는 에버라인을 기흥-흥덕-광교로 이어 인동선과 신분당선을 바로 탑승하게 하고, 동백-구성-성복-신봉까지 연결하는 등 두 갈래로 연장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다. 이 사업이 경기도 도시철도계획에 반영돼 국토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국토부 승인을 받아 국비 60%를 지원받겠다는 계획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수요가 적어 골칫덩어리이던 에버라인이 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또 이렇게 되면 용인시민들에게도 철도시대가 열리게 된다. 용인은 이 세개 사업만 제대로 해도 철도교통이 많이 좋아질 것이다.

지금은 익숙한 플랫폼 택시. 제도화 하려 했다가 거부당한 렌트카 택시 등 택시 업계의 주요 변곡점에 손 당선인은 협상가로 중앙에 서 있었다. 손 당선인은 그때 생니가 빠질 정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도 토로했다.

지금은 익숙한 플랫폼 택시. 제도화 하려 했다가 거부당한 렌트카 택시 등 택시 업계의 주요 변곡점에 손 당선인은 협상가로 중앙에 서 있었다. 손 당선인은 그때 생니가 빠질 정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도 토로했다. 2024.05.07 /김리아PD [e-mail]

 

- 인천과 경기도의 교통편익을 높이기 위한 노선은?

인천에서는 GTX-B와 D 노선이 굉장히 핫한 이슈다.
 

경기도를 용인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경강선 사업이 있다. 판교-광주-반도체클러스터-안성-청주공항까지 연결된다.
 

경기도에서 발표한 ‘반도체 라인’도 있다. 이건 별도 노선이다.
 

- 총선 때 공약한 이 노선들에 대한 임기내 실현 목표지점은 어디인가.
 

철도는 시간이 걸린다. 먼저 분당선 연장은 임기내에 예비타당성 통과가 목표다. 예타도 2년은 걸린다. 지금은 사전타당성 조사단계다. 이것이 끝나야 예타를 시작한다.

용인도시철도(에버라인)은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받아야 한다.

동탄~인덕원선(인동선)은 시공이 되도록 살피겠다.

철도가 될 때까지 교통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결국 버스다. 광역버스를 증차하고 예약시스템을 활성화해 기다리지 않고 타게 하는 등 광역버스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고 본다.

GTX-A 구성역도 6월말에 오픈하는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버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철도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버스를 말씀하셨는데, 이 버스들도 출퇴근시간 막힌 도로를 뚫지는 못한다. 이 문제도 함께 생각하셔야 교통 편익이 높아질 것 같다.

그런 이유에서 버스전용차선을 만들었다. 대중교통 중심으로 생각하고, 승용차 이용자가 그만큼 양보하는 것이다. 이게 어렵다. 도로를 넓힐 수 없는 상황에서 이해충돌이 생긴다. 그렇기에 시민들이 ‘대중교통 중심으로 가는 게 옳다’는 결정을 해줘야 한다.

- 그런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으셨다.

그렇다. 그게 정치의 영역이다.
 

- 민주당은 ‘인재영입’ 당시 ‘사회적 갈등 해결에도 역량을 발휘해 주목을 받았다’고 했다.
 

일명 타다금지법. 렌트카로 택시영업을 했다. 정식 면허를 받아 하는 택시 업계가 반발했다. 타다는 택시면허가 없어 형평아 안맞았다. 그러나 타다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있었다. 고민했으나 기본적으로 이 사회 제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타다를 렌트해 택시영업하는 것은 운수업의 제도를 벗어났다. 면허를 주기로 하고 렌트카로 운수업을 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그래서 택시영업은 플랫폼택시, 광역택시, 렌트카택시 3가지로 늘었다. 그러나 ‘면허를 받고는 못하겠다’며 사업을 철수했다. 렌트카택시를 열어줬는데 그것이 어떻게 ‘타다 금지법’이 되나.

- 당선인의 1호 법안은?
 

제 1호 법안은 지역과 관계 있는 법안을 내려 한다. 일명 기흥호수법.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인데, 이 때문에 용인시에서 기흥호수를 관리하려해도 제대로 못한다. 지자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김민기 의원도 시도 했는데, 잘 안됐다. 이번에 해내겠다.

- 마무리멘트 부탁드린다.
 

용인시민과 기흥구민에게 필요한 일꾼을 선택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 제가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 용인의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의원은 또 국정의 한 축이기 때문에 입법부의 한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을 바로세우는 데에도 힘껏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