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고라]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법 위기, 돌파구는 대통령 지지율

채상병 특검, 보수층도 높은 찬성
김여사 의혹도 특검 의견 많아
국정운영 방향 '소통여부' 결정적
연금·의료개혁 등 정책 성과 중요
전문성 인재 기용 '성공 지름길'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 소장

윤석열 대통령이 21개월만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집권 여당이 총선 참패한 상태에서 국정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임기 2년에 대한 정리와 앞으로 3년 국정 계획에 대해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5월9일 임기 2주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주제는 역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질문이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에 대해 이원석 검찰의 수사가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채 상병 수사 의혹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의사를 뚜렷하게 드러냈다. 야권이 강행 처리한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진행 중인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다만 수사가 부실할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특검을 요구하겠다며 '조건부 수용' 의사를 피력했다.

그렇다면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4개 여론조사 기관(케이스탯리서치, 엠브레인퍼블릭,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한국리서치)이 지난 4월29일부터 5월1일까지 실시한 NBS조사(전국 1천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4.6%,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을 21대 국회 종료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 본 결과 '찬성한다' 67%, '반대한다' 19%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 압도적인 결과로 나왔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과 60대 응답자층에서도 찬성 의견이 60% 이상으로 나왔다. 보수층 역시 특검법 찬성이 더 높았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란과 의혹 역시 총선 결과로 반영되었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인식까지 밝혀졌지만 좀처럼 교착상태에서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윤 대통령의 설명과 달리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 매우 비우호적이다. 뉴시스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5월8~9일 실시한 조사(전국 1천명 무선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5%,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를 보면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한다고 했고, 야당에선 특검법을 통한 수사를 내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쪽의 의견에 더 공감하는지 물어보았다. '야당이 특검법을 발의해 수사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59%이고, '검찰 전담수사팀이 수사하는 게 좋다'는 의견은 31%에 그쳤다.

윤 대통령은 끊임없는 야권의 특검 정국 공세, 국정 과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 약화, 한미일 협력 등 대외변수에 대한 위협 등을 감안할 때 반드시 국정 운영 지지율을 올려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국면에 서 있다.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비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소통, 정책, 인사(소정인)에 달려있다. 같은 국정 운영 방향이라도 얼마나 소통을 잘 하는지가 결정적이다. 윤 대통령은 임기 이후 여당, 야당, 국민 소통에 대해 지속적인 지적을 받아왔다. 중도층이 흡수되지 않았던 치명적인 이유다.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의 가장 빛났던 리더십은 소통이었다. 미국 백인사회마저 자기 편으로 만드는 집요한 소통은 결국 미국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어내지 않았는가. 정책은 윤 대통령이 지지율을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연금개혁, 의료개혁, 노동 및 교육개혁 등 조금이라도 정책적으로 진전하는 성과를 거두어낸다면 정치적으로 냉담했던 수도권 유권자들조차 윤 정부의 열렬한 팬으로 만드는 극적인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인사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윤 대통령이 여야 가리지 말고 기본적인 도덕성을 확보한 최고의 전문성 있는 인재에게 부처 운영 역할을 부여한다면 여소야대의 불리한 국면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대통령'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