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라인사태, 부당조치 강력 대응… '반일 프레임' 국익훼손"

야당 공세에 입장 밝혀

"우리 국민·기업 이익 최우선…
네이버 추가입장땐 최대한 지원"
지분매각 등 여러 가능성 선긋기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13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사태'에 대해 "우리 기업과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해 네이버 의사에 반하는 부당 조치에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라인 사태를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패 사례로 규정하고 공세를 끌어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에 대해선 "반일 프레임은 국익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공세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먼저 대통령실은 그동안 내부적으로 대응하다, 야권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자 그간의 경과와 정부 입장을 공개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여 그동안 정부 대응에 반영해 왔고, 관련하여 네이버에 추가적인 입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아울러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불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나갈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성 실장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 보안 사고가 신고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네이버와 긴밀히 협의하며 의사를 확인했고,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입장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네이버가 라인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면 적절한 정보 보안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네이버가 자본구조 변경 이외의 정보보안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정부 차원의 조치와 모든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성 실장은 "일각의 반일(反日) 조성 프레임은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야당에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일본 정부와는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일본 정부와 함께 할 수도 있으며, 네이버와도 계속 소통해 왔고, 그 소통이 계속 이뤄지는 속에서 네이버가 가장 원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네이버 측의 지분 매각 의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 고위 관계자는 "네이버가 지분 매각에 대해서는 지분 매각을 포함하여 여러 가능성을 놓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이라며 "상세한 내용은 네이버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밝히기 어려운 단계"라고 설명했다.

다만, "네이버가 좀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시는 것이 정부가 네이버를 돕는데 최대한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기업의 경영 문제를 두고 야당에 의해 정치 쟁점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면서 극단적 프레임 논쟁을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의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