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22대 국회 주목 이사람] '국토부 차관 출신' 손명수 당선인 "지옥철·지옥버스 해결위해 광역교통청 신설 논의 필요"

인동선 서천~흥덕 각각 역 둬야

에버라인 동백~구성~성복~신봉 추진

지난 7일 지역구 사무실에서 만난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당선인. 2024.5.7 /김리아PD [e-mail]

경기·인천의 고질적인 문제는 교통이다. 살기에 좋으나 출퇴근이 고단해 개인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교통 문제의 본질이다. 그러나 해결은 요원하다.

그런 지역에 국토부 철도국 국장, 2차관을 역임한 손명수 당선인이 왔다.

지난 7일 서울과학기술대 철도전문대학원 교수에서 용인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전업한 그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 들어봤다.

-지옥철과 지옥버스는 왜 해결이 안되는건가.

"서울 중심의 구조에 근본 원인이 있다. 해결책은 철도와 버스를 더 많이 공급하는 것인데, 여기에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버스 정책은 각 지자체에게 인허가권이 있다보니 지자체마다 사정이 다르다. 또 민간버스사업자의 수익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런던·뉴욕·워싱턴 등 선진국 메트로 시티의 경우에는 '광역교통청'이 있다. 광역교통청은 교통문제에 대해 '권한'을 갖고 해결한다. 결국은 지난 정부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출발했다. 위원회는 집행기능이 약하다. 결국 M버스의 인·면허가권을 가지는 것에서 그쳤다."

-소위 대광위를 광역교통청으로 격상하는 것은 22대 국회에서 논의가 될까.

"위원회도 법적 근거로 출범됐고, 청을 만드는 것 또한 입법 사항이다. 광역교통청이 되면 한꺼번에 다 직접 관할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청에 이르진 못했는데 궁극적으로 문제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교통청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자체 간에 합의 내지는 의견 수렴절차가 필요하다. 지자체의 권한이 중앙으로 이양돼야 하니."

-철도전문가 식견으로 용인 시민의 교통 편익을 높이기 위해 선행돼야 하는 노선은.

"먼저 인동선은 용인 서천지구와 흥덕지구에 역을 하나씩 둔다. 차질없이 완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당선의 경우 기흥역에서 동탄을 거쳐 오산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4차 철도망에 반영 됐고, 현재 사전타당성조사 단계에 있다. 이를 통해 동탄역에서 SRT에 접근할 수 있다. 보라동 공세동 주민들 열망이 큰데 사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반영한 사업이다. 꼭 실현시키겠다.

에버라인을 기흥-흥덕-광교로 이어 인동선과 신분당선으로 환승하게 하고, 동백-구성-성복-신봉까지 연결하는 등 두 갈래로 연장하는 안이 경기도 도시철도계획에 반영돼 있다. 이를 국토부 승인을 받아 국비 60%를 지원받을 계획이다."

-총선 때 공약한 이 노선들에 대한 임기내 실현 목표지점은 어디인가.

"철도는 15년~20년이 걸린다. 먼저 분당선 연장은 겨우 3년차다. 임기내에 예비타당성 통과가 목표다. 예타도 2년은 걸린다. 지금은 사전타당성 조사단계다. 이것이 끝나야 예타를 시작한다.

용인도시철도(에버라인)는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받아야 한다. 동탄~인덕원선(인동선)은 시공이 되도록 살피겠다."

/권순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