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Pick] 경기도 '노인 운전면허 반납' 지지부진… 지원 예산도 후진

경기도내 고령운전 사고 역대 최고

전체 교통사고의 17.8%… 증가세
면허증 반납시 '지역화폐 10만원'
올해 사업량 11300명으로 줄어
"지원사업 외 뚜렷한 대책 없어"

고령운전자들의 사고가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지만, 이들의 면허 자진 반납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경인일보DB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고령운전자 사고가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면허 자진 반납은 지지부진하다.

자진반납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고 홍보도 부족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2일 성남시 판교노인복지관 주차장에서 90대 고령운전자가 차량을 후진하며 주차방지턱을 넘어 행인을 치고 건물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이튿날에는 용인시 처인구에서 70대 고령운전자가 지역농협으로 돌진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경기도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5만3천332건이며 2022년엔 5만2천968건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5만1천376건이 발생해 지난 2021년에 비해 1천956건 줄었다.

반면 경기지역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 2021년 6천883건, 2022년 7천917건, 지난해 9천141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전체 운전자 사고 대비 고령운전자 사고발생 비율은 17.8%에 달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경기도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할 시 지역화폐 인센티브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도비 14억5천만원과 매칭된 시군비를 포함해 29억원을 투입해 총 2만6천418명의 면허 반납률을 기록했다.

반면 올해는 국비 사업을 신청한 14개 시군에만 국비 3억3천900만원과 도비 3억9천500만원을 지원하며 사업량도 1만1천300명으로 줄었다.

경기도 자체 사업 예산은 올해 본예산 편성시 도청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타 광역 지자체에서는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최소 2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일부 지자체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남의 경우 지난해부터 전방충돌·차선이탈 방지 장치 설치 비용을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지원하기도 해 경기도와 비교된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외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관련 대책에 대해 논의된 것은 없다"며 "다만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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