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등 지속된 논란


자체사업 변경했다 원점 유턴
도시개발 사업화 방안 등 용역
시의회 "나눠먹기식 업체 선정"
公 "예상 사업비 2380억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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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캠프콜번 개발사업 대상지. /하남도시공사 제공

'일감 특혜'에 이어 수천억원 보상금 대납 논란까지 제기된 하남도시공사(5월8일자 8면 보도=하남도시공사 '일감 특혜' 이어 수천억 보상금 대납 논란)가 이번엔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개발부지 민간 '헐값 매각' 의혹에 휩싸였다.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전망되는 '알짜 부지'를 굳이 민관공동으로 진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하남도시공사와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지난 13일 국가종합전자조달 플랫폼 '나라장터'를 통해 '캠프 콜번 도시개발사업 사업화방안 및 공모전략 수립 용역(이하 캠프 콜번 용역)'과 관련한 사전규격 내용을 상세 공개했다.

캠프 콜번 용역은 자체사업에서 민관합동개발사업으로 사업방식 변환을 전제로 개발여건 분석, 토지이용 구상, 사업화 방안 검토 및 사업계획 수립 등을 검토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시공사는 사전규격 공개 이후 희망업체들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민관공동개발 전환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용역 기간은 8개월이다.

그러자 일각에선 도시공사의 오락가락한 사업 방식 변경 문제점 및 민간업체 부지 헐값 매각 의혹 등을 제기하고 나섰다.

하산곡동 209의 9번지 일원 25만1천여㎡를 개발하는 캠프 콜번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금액으로 수용돼 개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지 매입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다.

또한 캠프 콜번은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매입가격은 더욱 저렴하다. 하산곡동 제1종일반주거지역(지목 대지)의 평균 부지 매입 금액은 3.3㎡당 1천만원에 육박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은 3.3㎡당 300만원대로 3분의1 수준으로 가격이 낮다.

이 와중에 도시공사가 2021년 민관합동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변경했다가 다시 원점으로 유턴한 배경 또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 정병용 자치·행정위원장은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의회에서 중단시킨 사업에 대해 사업방식 변경까지 추진하며 다시 재개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특히 자체 사업만으로도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굳이 나눠먹기식으로 민간업체를 선정해 추진하는 이유 또한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자체 개발할 경우 2천38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민간공동개발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특수목적법인설립을 위한 비용 26억원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방식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