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원군공항 이전 여·야·정 국방현안으로 격상해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20일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물류’와 ‘상생해법’에 방점을 찍은 수원군공항이전/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2024.05.20 /송옥주 의원실 제공

 

지난 20일 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 '수원군공항 이전 상생해법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화성갑이 지역구인 송 의원은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반대의 최일선에 선 인물이다. 토론회에선 경기국제공항 신설 명분 중 하나인 반도체 수출 논리를 배격하는 주장과 토론이 잇따랐다. 무슨 명분으로도 군공항은 물론 경기국제공항 화성 입지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수원시가 지난 9일 지역내 5명의 민주당 당선자에게 '수원 군공항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문을 전달하며 경기국제공항 신설을 요청한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지난해 연말엔 김진표 의장이 총선 전에 추진한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 발의에 수원 국회의원들이 동참하고, 송 의원이 반대성명을 냈었다. 이번 토론회는 수원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민주당 집안싸움이 22대 국회에서도 반복될 것임을 보여주는 예고편인 셈이다.

국방부는 2015년 수원군공항 확장 이전을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2017년 예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가 발표된 것을 제외하면 10년 가까이 이전 확정 상태에서 한 걸음도 진척이 없다. 수원군공항 확장 이전의 가장 큰 목적은 핵심 국방자산의 전략·전술적 가치 극대화에 있다. 유사시 제공권을 장악할 최일선 전투비행단이 도심 속에 고립된 탓에 훈련은 제한되고, 보안은 취약하며, 전략물자 비축이 불가하니 국방 전력 누수는 불문가지이다. 수원 군공항 이전은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국가 현안사업임에 틀림 없다.



국가사업인데 정부는 안 보인다. 대신 지자체와 선출직의 이기적 다툼 거리로 전락하는 바람에 국방 전력은 허점을 노출한 채 제자리를 맴돌고 100만 가까운 인구가 유사시 적의 폭심 반경에서 거주한다. 정전 중인 나라의 무신경이 놀랍다.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국회의원 수준에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힘든 국가 현안이다. 수원군공항 전력은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의 핵심 국방자산이다. 이대로 방치하면 여야 정부가 교대로 국방을 해치는 반국가적인 행위의 공동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수원군공항 이전 을 국방현안으로 채택해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해 협력해야 한다. 군공항 이전의 대의와 명분에 여야정이 동의하면 공항 이전을 위한 여론 조성과 주민 설득도 충분히 가능하다. 핵심 국방전력 강화 사업을 자치사무 다루듯 방치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