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센터' 25개 지원청중 13곳 뿐
'학생인권옹호관' 3명, 수백건 담당
교총·학부모회, 확충 필요성 제기
교사와 학생의 인권 침해 문제가 갈수록 심화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의 관련 정책은 실효성을 높이기 어려운 여건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내 교권보호를 위한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와 학생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인권옹호관' 모두 턱없이 부족하다.
2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는 장학사, 주무관, 변호사, 교권전담상담사 등 4명이 법률·심리 상담 등을 하면서 교권 침해로 피해를 본 교원들을 돕는다. 그러나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는 아직 도내 25개의 교육지원청 중 13개의 교육지원청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반면 도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욕·명예 훼손,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수업 방해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2021년 539건, 2022년 799건, 2023년 1천248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갈수록 늘어나는 교권 침해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센터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한 경기교총 관계자는 "지역 교육청마다 특색과 상황이 다른데 다른 시군에 있는 센터가 제대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며 "교권 보호를 위해 무조건 도내 모든 지역에 센터가 설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인권 문제를 위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도내 학생인권옹호관은 고작 3명에 불과하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 침해에 관한 상담과 학생인권 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를 하는 등 학생들의 인권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3명이 상담한 건수는 2021년 754건, 2022년 566건, 2023년 748건으로, 인권옹호관 1명이 연간 수백 건에 달하는 학생인권 침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
도승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장은 "학생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곳이 학생인권옹호관인데 3명이 도내 전체 학생을 담당하는 것은 무리"라며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권보호지원센터는 25개 전체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학생인권옹호관의 수를 늘리는 경우도 인사 담당 부서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